정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추가 규제 '반대'

 

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추가로 규제하려 하자 정부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갖고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 낳는다."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영업시간 규제를 늘릴 경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취업애로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다, 신선식품 일부를 폐기 처분해야 하고, 맞벌이 부부 등 9시 이후에 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시간을 '밤 9시 ~ 아침 10시'로 확대하고, 강제 휴업일수를 '월 3~4'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