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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잭슨 “한·미 FTA,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기자2012/06/19 09:42

 

“미 정부, FTA 관련 이슈 논의에 매우 개방적”
“의료 정책 변화 논의에 미 기업도 참여시켜야”
“ISD, 한국 정부 정책에 위협 요소 안될 것”
“협상 초기, 한국의 적극적 자세에 놀라”
“120억 조성, 1800여명 학생 대학 진학 지원”

한미 FTA가 발효 백 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여전히 재협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에이미 잭슨 대표를 초대해 한미 FTA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다.

Q.  FTA 발효가 100일 가까이 됐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오랜 기간 동안 한·미FTA를 지지해왔습니다. 저희는 FTA가 윈-윈(Win-Win)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기업과 한국기업 모두 FTA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Q. FTA체결 후, 한국의 대미수출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FTA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FTA가 수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현황은 어떤가요?

A.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두 달간의 FTA승자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량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점은 좋은 현상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Q. 지난 4월 한국에선 총선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FTA 재협상을 요구했었죠. 이에 대한 입장은?

A. 양 국가 모두 FTA에 대해 걱정하는 소수 단체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올해 업무 중 하나는 한국시민과 한국의 정치가들, 그리고 미국시민과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FTA가 두 국가에 가져다주는 매우 큰 이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Q.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저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FTA 자체만으로 볼 때 한국에는 양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FTA를 폐지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의 관계에 안좋은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Q. FTA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ISD(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조항입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이 조항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ISD조항이 한국 정부나 정책에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ISD는 매우 난해한 조항들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제가 알기로 전 세계 국제협의안 중에서 25,000개가 ISD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ISD가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미국 정부가 ISD 논의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는 효력을 지닌 협의안이 25,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ISD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Q. 한국의 의약품 가격 인하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미국의 의료 개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역시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격 인하나 다른 개혁안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이해관계자들을 모든 사항에 포함시킨 형태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약회사나 의료기구제조사와 같은 다국적 회사들은 오랫동안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많은 국가에 이익을 줬으며 의료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회사들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Q.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최근 한국조사단은 광우병 조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조사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한 지 우려됩니다.

A.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서 음식 공급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산 소고기가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아이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소들은 사료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병된 광우병의 특이한 종류로 알려졌죠. 저는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축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Q. 한국시장개방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시장개방에 불만족스러워했어요. FTA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A.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계속 방문해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장 때문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외국차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 시장 중 10%가 수입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외제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한국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수입 브랜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FTA이후 미국산 브랜드의 매출도 증가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들은 존중을 받으며 매우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2002년과 2005년, FTA 초기 협상 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 저는 그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총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는 한국에 관한 것들이었고 무역협상을 위해서 매우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Q. 미국정부는 당시 한국이 협상 과정에 보여준 열정에 놀랐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사실입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 나라들이 있었죠.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에 들어왔어요. 그는 한국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기준의 포괄적인 FTA를 협상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놀랐었습니다.

Q. 경제적인 측면에서 FTA를 체결한 두 국가, 전략적인 동맹 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관계를 제 눈으로 실제 볼 수 있었던 것에 놀라면서도 제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 이곳과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FTA가 한국과 미국의 두터운 관계에 세 번째 기둥을 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동맹이 있었고, 정치 전략적 동맹이 있었으며, 이제는 더욱 강한 경제 동맹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관계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오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FTA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저희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자유무역협정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지요. 기업에도 도움을 주고요. 지역적,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또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FTA는 매우 포괄적인 협정이에요. 매우 세부적이고 오랜 시간 사람들이 논의하려고 했던 이슈들을 다룹니다.

Q. 요즘 사회공헌활동이 많이 강조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나요?

A. 저는 미국인이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자선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성은 미국 기업의 의식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들이 회사 본부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래 재단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자선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2000년도에 창립되었어요. 한국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보고 창립하게 되었죠. 저희 재단은 한국 학생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줍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120억 원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800명의 한국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Q. 일하는 엄마, ‘워킹-맘’이시쟎아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A. 제 삶은 매우 바빠요.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남편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국을 탐험하고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요.
한국어와 한국 음식 그리고 다른 것을 알려고 하죠. (한국어 수준은 어떤가요?) 매우 느려요. 빨리빨리 되지 않네요.

Q. 요즘 미국과 한국의 일터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활발합니다. 남녀 평등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개선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노동 인구로서 젊은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외교통상부의 신입 직원 5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도 알지요. 이런 여성 노동자층은 새로운 협상 그룹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 단체와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요.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직장에 매우 헌신하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일도 해야 해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에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FTA와 두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A. FTA는 두 국가에 이득을 줄 것이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날 것이고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여행 산업의 새로운 형태도 보게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런 관계를 부각시켜주며 이를 더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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