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제한적 허용 방침이후 논란 '가열'... 해법은 없나?

 

< 앵커멘트 >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 mvoip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안이 발표됐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김하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mvoip에 관한 입장은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통사들에게 자율권을 준 셈인데 이통사들은 제한적 허용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 mvoip을 허용하고 LG유플러스는 전체 요금제에서 일정량의 mvoip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mvoip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mvoip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제 수준이 높아 mvoip 허용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는 적은 편입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과 일본 등은 이통사에 mvoip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유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모바일업계와 시민단체 측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효실/KT 상무(지난 12일 토론회)
"여러가지 특정 조건이나 일시적으로.. 조건이나 단서를 경직되게 발표된 상황이라"

[인터뷰]윤철한/경실련 국장
"니가 알아서 망을 차단하도록 하라. 마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가이드라인"

한편 학계에선 mvoip가 창출하는 가치가 이통사 수익감소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이통사와 모바일업계가 협력해야 한단 겁니다.

네이버의 mvoip 라인이 일본 이통사 KDDI와 제휴해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처럼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현행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단 데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voip의 제한적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 이통사, 모바일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논란에 뛰어든 상황.

정부는 큰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안을 이달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rim@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