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대형마트 편법 운영…소상공인들 ‘뿔났다’

 
[35회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규제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대형마트들은 각종 편법으로 영업규제를 피해나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해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계속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영업규제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법원은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지자체 40여 곳에서 행정 소송 중인데 이미 20여 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가 승소해 영업규제가 풀린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대형마트의 정상영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업규제 취소 처분을 받은 대다수 지자체들은 당장 대형마트의정상영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형마트들은 잠시 영업을 재개했다가 규제가 시행되면 또 다시 문을 닫아야해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자치구 내에서 강제휴무의 적용을 받는 곳과 강제휴무를 피해가는 곳이 뒤죽박죽 섞여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거기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영업규제가 풀리면서 다급해진 서울시는 규제를 강화해달라며 지식경제부에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정은 자영업자들의 불매운동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데 지난 19일,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대형유통업체 불매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주 <위클리포커스>에서는 소상공인 롯데 불매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30 (금)21;00 (토)14:00 (일)15:00
진행 : 이주호, 박소현 앵커
출연 : 이충우 산업부 기자
연출 : 최지호,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