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VS 애플, 사활을 건 '美 특허전쟁' 막 오른다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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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에 최대 분수령이 될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이 오늘 시작됩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작되는 소송전이어서 전세계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지원 기잡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이 현지시각으로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양 측이 지난 1년여간 진행해 온 가처분이 임시적 결정이었던 반면에, 본안 소송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미국이 애플의 안방인데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 본안 소송은 양 사의 소송전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약 2조 9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통신특허 침해를 전면에 내세우며, 애플에 대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이폰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로열티 금액만 1조원에 달합니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결과만 놓고 보면 애플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렵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달 초 영국 법원도 '갤럭시탭이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동준 / 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현재는 인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디자인 특허를 무효화시켰던 판결을 내린 선례로 볼 때 미국이 (애플이 주장하는) 그런 소송가액을 다 인정하기는 부담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번 본안 소송 심리는 4주간 집중심리 형태로 이뤄지며, 최종 판결은 배심원 평결과 담당 판사의 결정을 거쳐 이르면 8월말에서 9월초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