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으로 끝난 ECB회의…향후 글로벌 경제 방향은?

 
[출연 : 대신경제연구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질문1.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아무런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큰 실망감만 남긴채 끝났습니다. 일단 그 주요 내용 부터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끝나게 된 배경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 전 전일 미국 FOMC에서 뚜렷한 경기부양 조치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은 전일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에 집중.

- 이미 지난 주 금요일 ECB 드라기 총재가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은 금번 회의에서 ECB가 무언가 유동성 지원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

- 하지만 전일 회의 결과는 ECB 통화정책에 대한 원론에 그친 발표에 그쳐. 3차 LTRO는 물론이고 그나마 기대했던 증권매입 프로그램 재가동 조치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더욱이 증권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ECB 통화위원인 독일 중앙은행, 즉 분데스방크 총재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 이번 회의 결과로 ECB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하락. 독일과의 정책 마찰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줌.

- 회의 이후 드라기 총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국채매입 재개와 추가적인 비전통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시장은 이에 대해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음.

질문2. <유로존 향후 전망>
큰 기대를 모았던 이번 ECB회의의 이같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로존의 향방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주요 이슈와 향후 유로존 시나리오를 전망해주신다면?

답변.
- 8월 ECB 회의가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은 여전. 특히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우려, 스페인 국채 금리 상승은 부담스러운 상황.- 앞으로 다가올 유럽 이슈는 두 가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갈 것인가와 유럽 지도부가 좀더 강력한 대응책에 합의할 수 있는가 여부.

- 만약 스페인의 국채금리 수준이 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오는 10월 만기 예정인 약 280억 유로의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전망. 스페인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유럽 채무위기, 실물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을 듯. 분명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아마 80~90% 가능성으로 이탈리아까지 확산될 듯.

-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국채 금리를 계속 낮춰줘야 함. 이는 ECB가 할 수도. 유럽 지도부, 즉 ESM이 할 수도 있음.

- 7월 출범 예정이었던 ESM이 9월로 연기. 위기가 고조될수록 정책합의는 더 빨라질 것. 이는 위기가 오히려 위기 진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

- 유로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 다만 지금 상황은 더 단일된 유럽, 즉 통화통합과 남은 재정통합이 결실화되는 과정. 2013년 7월 이후 재정통합을 위한 체계적 조치가 시행될 것.

- 이번 3분기만 무사히 지나가면 4분기부터 위기는 다소 진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

질문3. <美 경제지표 분석>
미 연준이 지난 FOMC에서 부양카드를 내놓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기존보다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추가부양책을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경제의 둔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어느 정도인지 특히 오늘 밤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고용지표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답변.
- 미국의 경제상황은 무난한 수준. 물론 지난 1분기에 비해 다소 하향되었지만 경기하강 국면으로 진입하지는 않아.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미국의 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오늘 저녁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 관심은 7월 신규 취업자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있음. 시장 예상치는 약 10만 명 내외인데 저는 10만 명 이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는 첫째,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3분기 첫 시작인 7월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1분기 증가, 2분기 감소,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둘째, 7월 주당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평균적으로 약 36만 건 내외를 기록하며, 1분기 수준까지 하락함. 2분기는 약 38만 건 수준을 기록함.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가 신규 취업자수 증가를 예상하는 근거.

-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가 여부. 실제 고용지표는 경기동행지수의 대표 지수이고, 미국 경제성장률과 거의 유사. 7월 10만명을 상회해 주어야 미국의 3분기 경제가 2분기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큼.

- 그 동안 가장 부진했던, 거의 침체 수준이었던 주택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을 근거로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됨.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의 자산소득 회복을 의미하며, 소비심리와 소비지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질문4. <美 향후 정책방향>
그렇다면 앞으로 9월에 예정된 FOMC회의에서 연준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 금번 FOMC에서 QE3가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고, 그 이유는 미국 경제상황이 경기부양을 시행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기 때문.

-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실업률과 물가 안정이며, 현재 실업률은 8.2%로 자연실업률 수준 5.0%를 크게 상회. 물가 지표인 근원 PCE 디플레이터는 최근 1.8%를 기록하며 연준 목표치인 2.0%를 하회하여 안정됨.

- 결국 연준이 추가 경기부양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하락을 위한 명분. 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1%를 하락하기 위해서는 2%의 성장률 증가가 필요. 지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4%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

- 이는 다시 말해 미 연준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 성장률과 근원 물가를 동일시본다면 물가 수준이 1% 이하로 낮아져야 함.

- 금년 미국 경제의 성장 예상치는 약 2.2% 수준, 물가 수준은 1.8% 내외. 대외 충격, 즉 유럽 위기,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내 연준의 QE3 가능성은 제한적.
- 시장이 QE3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 QE3를 시행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음. 오히려 버냉키 의장이 QE3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해줌으로써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시장 안정 유지를 해주는 것이 최선의 조치임.

질문5. <美 재정절벽 논란>
미국의 경우 이미 연준이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더 늘리는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의문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보다 미 행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고용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켜야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세 감면조치의 연말 폐지와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예산 감축에 들어가 이러한 재정절벽으로 미국의 성장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재정절벽 논란의 요지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감세안이 모두 종료됨. 지난 2002년부터 시행했던 부시 감세안 2,400억 달러와 2009년부터 시행한 오바마 감세안 약 3,200억 달러. 총 5,600억 달러의 감세안이 종료됨. 이는 미국 GDP의 약 4.4% 수준.

- 미국 정부지출 비중과 의존도, 감세조치의 재정승수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됨. 이를 두고 재정절벽, 즉 갑작스런 재정지출 삭감이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임.

- 문제는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회귀하지 못한 가운데 재정지출을 의무적으로 삭감할 경우 경기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금년 2월 2013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재정지출 삭감 연장에 대해 의회에 제출. 하지만 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2013년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아 오는 12월 미국 정부는 디폴트 위험이 있음. 이는 지난 2011년 7월 말과 유사한 것. 작년에 오바마는 공개 연설에서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를 해야 할 것이고 경고.

- 4분기에 도래할 재정지출 삭감 이행 여부, 12월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이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됨.

질문6.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절벽을 피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대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을 앞두고 쉽지 않겠지만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변.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 이는 다시 말해 재정절벽 리스크가 더 악화될 것인지, 혹은 반전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시점.

-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문제.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 즉 부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 소득층의 증세를 요구.

- 문제는 미국 경제가 아직 정상궤도로 회귀하지 못했고, 여론은 재정긴축보다 경기부양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점.

- 결국 여론을 의식한다면, 그리고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아마 두 정당 모두 재정긴축 조치 연장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어느 정도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절충안에 대한 합의가 예상.

- 작년 8월에도 막바지에 가서야 정부부채 한도를 상향했고, 이에 대해 예산간축안에 양 당이 합의한 바 있음.

- 만약 절충안이 합의된다면 미국 정부와 미국 경제는 또 다시 숨통을 열수 있게 되겠지만 재정건전성이 계속 문제로 남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도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질문7. <中 경제 반등할까>
유로존의 위기, 미국의 부진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지난해까지 지탱해왔던 것은 바로 중국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2분기에 성장률이 7%대로 둔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의 물가지수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되어있는데요. 앞으로의 중국 경제 향방과 함께 부진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 전망을 해본다면?

답변.
- 예. 다음 주 9일과 10일에 걸쳐 중국의 7월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 일단 지난 1일에 발표된 7월 PMI 제조업 지수 결과는 50.1로 전월치 50.2를 소폭 하회. 6~7월 예대금리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업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다음 주 주목할 지표는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와 고정투자, 그리고 10일 발표될 중국 수출입 지표를 주목. 그 다음 주 발표될 7월 신규 대출과 통화량, M2 지표도 중요.

- 이는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는다면,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완화조치가 시행될 것을 시사. 또한 7월 신규 통화 대출, 통화량 지표 결과가 전월보다 개선되거나 조짐이 보일 경우 중국의 경기선행 싸이클은 전월보다 상승.

-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 금번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는 대외 위기의 강도와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때문.

- 유럽이 만약 충격으로 더욱 고조된다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 투자확대 조치를 취할 것. 지금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부양 하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

-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유지함으로써 경기 과열,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 중국 경제가 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 원론을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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