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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높은 부동산 가격 평가 비결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기자2012/08/14 13:12



부동산 조사ㆍ평가ㆍ통계기관으로 재탄생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통계 일원화, 신뢰도 제고 역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등급 ‘경사’
“기능 변화 맞춰 새 사명도 공모 중”
“‘지금, 내가, 신나게’ 기업문화가 중요”


부동산은 중요한 재산이라서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공적기관이 바로 한국감정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더 리더'는 한국감정원의 권진봉 원장을 초대해 부동산의 가격평가와 통계작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한국감정원이 생긴 지 40년이 넘었지요?

A. 43년 됐습니다. 1969년도에 창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통계를 만드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약 천여 명되고 서울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과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평가 사업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해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시 가격을 조사하고 전세, 월세 실거래까지 해서 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통계도 만들고요. 또한 보상수탁사업이라고 해서 공기업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수탁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보상수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이나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지원사업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경사가 있었죠.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상등급,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셨는지요?

A. 제가 작년 1월에 감정원 원장으로 취임 한 후,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기관장 2개의 분야에 대해서 A등급으로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이 잘되도록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감정평가 선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진화’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부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겠지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까?

A. 두 가지 문제점,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조사하는 체계가 다원화 되어있다는 문제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정성과 관련돼 그동안 국회나 언론 그리고 감사원에서 부실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부실평가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해주신다면?)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조사도 여러 기관에서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지금 기존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A. 감정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 한국감정원이 맡았습니다. 협회에서 하던 것인데 저희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사들에게 과도하게 재량을 주는 것을 막고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협회가 맡았던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 총괄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감정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지가변동률 조사, 상가임대사례조사 등 부동산 조사체계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부동산 자료가 정확하게 국가나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정책수립이나 국민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부동산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통계를 집대성하고 일원화했는데, 감정원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A.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을 43년을 써왔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감정평가가 주 업무였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통계 생산업무가 주 업무가 되니까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조사 평가 통계 전문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지금 사명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정해서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기 쉽게 하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Q. 감정평가사들이 하던 업무와 검증기능을 협회에서 감정원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A. 선진화 방안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공기업은 공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민간은 민간업무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에서는 공적업무도 같이 하고 민간이 하는 사적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서 공적업무를 한국감정원 업무로 넘겼는데 일부 평가사나 협회에서 권한이 줄고 수입도 줄어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도 은행의 담보대출과 같은 사적평가인 공매와 경매 일반평가는 민간으로 다 넘겼습니다. 일단 협회는 협회 고유 회원사들의 관리라든지 사적업무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우리 감정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상의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연초에 한국감정원과 협회, 국토부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감정평가산업 선진화 포럼을 여는 등 평가시장의 실수를 바로 잡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부분에서 여러 기능 말씀하시면서 통계조사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의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평가와 관련해 중요한 조사잖아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라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A. 지금 부동산 공시 가격은 1년에 한 번씩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이 공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요.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국민들 재산을 보면 보통 80%가 부동산입니다. 내 집,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회하고 나뉘어져있던 가격 평가업무가 이번에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됐고요. 조사방법도 토지 3천만 필지와 주택 1,500만 호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표준지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돼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표준지 50만 필지를 샘플로, 표준단독주택은 19만 호를 먼저 조사하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전국의 땅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해서 공시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Q. 해마다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보상하는 문제가 불거지는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감정원이 하고 있는 일이 계시죠?

A. 토지보상업무라는 것은 택지라든지 산업단지, 공장용지라든지 공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하는데 원래 사업주체들이 다 해야 됩니다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없으니까 저희 같은 일반 전문기관에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과 LH라든지 여섯 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을 하려면 개발구역에 있는 토지와 물권조사를 먼저 합니다.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 토지 소유자나 물권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협의 매수에 들어갑니다. 협의매수하면 끝나는 건데 협의매수가 안 되면 재결 수용을 합니다. 그 일련의 작업을 토지위탁수용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해왔습니다. 보상수탁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토지소유자나 물권소유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 조사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월 1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 후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정평가업무가 주 업무인데 부동산조사통계업무가 주 업무가 되다보니까 이에 맞게끔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됐었습니다. 관련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본부는 1부1처를 줄이고요. 현재 8개의 지역본부와 3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 지점의 30%수준을 축소해서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조사통계를 만드는 일도 상시조사 체계로 계속 풀가동해서 제대로 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공기업이면서도 민간업과 경쟁체제에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민간에 평가와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관리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기가 많이 높아지고 사명감과 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열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힘이 솟습니다. 직원들의 소통과 사기 문제를 위해 사기진작 문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Q.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시는 지 말씀해주시죠.

A. 작년 1월에 취임해서 30년 공직을 마감하고 공기업으로 왔는데요.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직에 있을 때는 정책을 기획하는 것을 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하더라고요. 대면업무를 하다보니까 소통문제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리더십 관련해서는 평소 직원들에게 ‘지내신, 지금 내가 신나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하자.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하자. 그리고 신나게 하자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과 소통문제나 직장환경을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Q. 기획재정부, 문광부 등에서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어떤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어떻게 위상을 높이고 싶으신지, 비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표창에 관한 것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9월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처음 받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 생산성 대상을 받았고요. 부동산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7월에는 문화관광부 품질대상에서 대상과 포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알려져서 그랬다고 보고요. 한국감정원에 와서 기관이 발전하는 모습을 봐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감정원이 공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특히 부동산 통계자료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옆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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