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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필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기자2012/08/30 17:11

“중소기업청으론 중기정책 한계”
“중소기업에도 청년들 성공기회 존재”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필요”
“대기업˙중기 함께 성장해야”
“중소기업도 경쟁력 강화 노력해야”


중소기업의 육성, 대기업과의 균형 성장. 이제는 무성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우는 게 선택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는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초대해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실질적인 육성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Q. 중소기업연구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요.

네. 중소기업연구원은 2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연구하고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라는 기능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Q. 중소기업연구원에 오신 것은 5월이시고요. 그 전에 2년 동안은 중소기업청장을 하셨죠. 이쪽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중소기업 청장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점차적으로 중소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상당히 기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사실상 그 연구라든가 자기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소기업의 이슈가 다각화되고 있고, 대기업과의 상대적인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채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연구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원들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Q. 중소기업들이 고용이라든가 생산 수출 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300만 개로 추정하는데요.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이고, 고용으로 치면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아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너무 영세하고, 대기업에 너무 많이 종속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한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정부가 신경을 써온 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수직적 거래관계와 수평적 거래관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직적 거래관계는 대기업의 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를 들어서 납품 단가 인하를 종용 받는다던지 아니면 대금 결제를 지연시킨다던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수평적 거래관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까지 대기업들이 업종을 진입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서 혼란 문에서 어느 정도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동반 성장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텐데 대기업들의 자세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나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기업 하나의 경쟁력이라기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생산자, 주주와 종업원, 이 전체가 아울러서 경쟁력을 갖는 네트워크 경쟁력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기업과 거기에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야 하는 시대라는 의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기업의 기업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우리가 인디언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은 같이 가야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기업도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이익에 대한 공유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인식과 기업문화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기업들은 단기적인 실적에 치우치다 보니 구매하는 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과거의 도요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도 결국은 협력업체 관리 문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빨리 그러한 인식을 전환해서 협력업체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구매, 채용 모든 기업의 본질적인 업무의 과정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구매 담당 임원의 인사고과시스템 자체가 수익을 얼마나 창출 했느냐 하는 걸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수익 창출 외에도 협력 업체 관리를 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Q. 중소기업들만 할 수 있는 적합업종 이런 것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지면 시장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많은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수평적 거래관계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과거에 우리가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다릅니다. 지금 시행하는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진입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면 중소기업 쪽으로 이양하는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사전적으로 진입규제하는 과거의 고유업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제조업 부문 82개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종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신청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Q.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지원의 대상, 수혜의 대상 이였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고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적합업종 선정이나 대기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제도에 안주하고, 온실 속에서만 커서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것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Q.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직을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상당히 중소기업을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대기업을 준비하는데요. 중소기업도 과거와는 달리, 얼마든지 경쟁력 있고 성공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취직해서 일하는데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기업보다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부는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기업 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튼튼한 중견 기업, 강소기업 같은 ‘허리 기업’들이 많이 육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중소기업 청 단위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다만,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지식경제부의 역할 변화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비교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새로운 개념이 도입 된 것이죠.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16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성장을 해서 졸업하게 되면 그러한 지원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중소기업 쪽으로 안주하는 편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 군이라는 중간 계층을 만들어서 그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 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중견 기업이라는 층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이죠.

Q.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중소기업 정책론을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최근,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창의와 혁신을 기초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인창조기업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업지원 관련해서 말씀 하신 거죠. 어느 곳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청 산하에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데요. 각종 창업지원 정책들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Q.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미래상, 비전을 정리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이후 양적인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산업 구조적으로 불균형 성장의 트랩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부 선진국과 같이 핵심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허리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성장판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기업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미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사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서 대기업까지 성장한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성장 단계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입니다. 정부의 금융의 융자를 통한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민간 금융이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를 통한 그런 금융 조
달이 필요하고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중소기업연구원을 맡으셨으니까 재임기간동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비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공생하는, 같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의 틀과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소기업연구원으로써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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