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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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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8월 전기요금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갑자기 뛴 전기료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을텐데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전이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는 등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시행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킬로와트 이하인 1단계의 경우 킬로와트 당 58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6단계는 677원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가 차이납니다.

통상 가정에서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전력소비는 시간당 약 1.2킬로와트고, 선풍기는 시간당 20분의 1수준인 60와트정도입니다.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전기난로의 전력소비량은 시간당 3킬로와트 정도로 에어컨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5시간씩 30일 사용하면 사용전력은 180킬로와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킬로와트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여름처럼 에어컨 사용이 급증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한전이 현재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11.7배의 누진율 차이도 3배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2014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될 경우 최저단계의 누진율은 올라가고 최고단계는 내려감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전 관계자
"50원, 100원, 150원 받던것을 80원, 100원, 120원 받는 형태죠.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잘사는 사람 깎아주는 것 아니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수용이 잘 안되는 것이죠."

한편 전기요금 폭탄에 놀란 시민들은 누진제 개선이 결과적으로 평균요금을 인상하는 식의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한전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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