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요구 재점화…'LTE 요금도 공개하라'

 

< 앵커멘트 >
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우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LTE 요금과 보조금 실태를 공개하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나미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취지에 맞춰 소송에서 빠졌던 4세대 LTE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헌욱 /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번 판결에서는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원가자료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LTE요금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던 당사자인 방통위는 법원 판결로 궁지에 몰린 분위기입니다.

[녹취] 방통위 관계자
"입장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입장 정리가 안된거죠 아직. 판결문이 오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정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죠. 현재까지는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100만원에 가까운 높은 출고가를 매겨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깎아주는 왜곡된 단말기 가격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의 출고가는 95만원이지만 제조사가 통신사에 넘기는 공급가는 63만원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과다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는 "통신사가 기준선인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가공개를 둘러싸고 친 통신사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난에 직면한 방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