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 ESM 조건부 '합헌' 결정
이애리
< 앵커멘트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 ESM 위헌 여부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위기는 다시 한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이애리 기잡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독일 헌법 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 ESM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정부가 ESM에 제공하는 자금을 최대 1,900억유로로 제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ESM은 총 5천억 유로규모의 재원으로 출범하게 되는 유럽의 구제기금입니다.
한시적인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와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 활용되다가 그 이후 부터는 유일한 유럽 구제기금으로 남게 됩니다.
원래는 8월 1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14개국만 비준을 완료하면서 출범이 지연돼왔습니다.
ESM 출범은 독일 야당 정치인 뿐 아니라 독일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해서 독일 내부적 마찰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ESM 전체기금 중 독일이 내는 기금만 1/3 가까이인 1,900억 유로여서 독일의 자주적인 예산권이 침해 당할 수 있고 독일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했더라면 ESM 출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 이는 당장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돼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합헌결정에 힘을 쏠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국채매입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유로존 위기국들의 국채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헌재가 ESM의 합헌에 손을 들어줬지만, 위헌을 제기한 독일 정치인들이 같은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