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하지만 시장은 '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계약자는 잔금 납부를 미루고, 건설사는 분양 시점을 고민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올해 연말까지 7개 단지 8,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됐지만, 입주예정자 상당수가 입주를 미룬 상태입니다.

이미 입주를 한 사람들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병수 / 동보노빌리티 입주 예정자
"이미 잔금 내고 들어간 분은 이번에 취득세 50% 감면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건설사에 얘기를 해서 조정해달라고는 하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도 이번 정책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매매 시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황태연 / 행복투자연구소장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돼 있는 것 중에 잔금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면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 관계자들도 분양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건설사 관계자
"지금 건설사들도 10월의 분양 예정을 계획했던 건수들이 11월 중순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오히려 거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여러 비판을 무릅 쓴 정부의 긴급처방이 불러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