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거시적 요인 안정화 중.. 시장 좋아질 가능성 높아"

 

“KTX 경쟁체제 도입, 계속 추진”
“국토・해양 분리 논의, 동의 안해”
“건설, 외국인 근로자 의존 너무 커 걱정”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바뀌어야”
“1인 가구 증가 반영, 소형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 주택, 원활하게 공급”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가게 부채문제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개국4주년을 맞아 개국특집 대담으로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초대했다.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요즘 주로 고민하는 현안은 어떤 것인가요?

A.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해양 활용이라든지 해양 영토관리 그리고 철도 안전문제, 교통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Q.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워낙 큰 문제지요. 최근 아파트 공사현장과 부동산 시장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A. 현장에서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거의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20년쯤 지나면 우리 손으로는 어떠한 인프라나 건축문제들을 채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되어야 하는데 그나마 힘을 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려면 시장이 활성화되어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Q. 정부에서 그 동안 많은 대책을 내놓았죠. DTI규제를 완화하고 9월 10일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도 발표했고요.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전체적으로 2007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과열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계속 침체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과열기에 정한 제도들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보유세, 취·등록세, 양도세 등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DTI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신중한 입장도 있는데 DTI 전면철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A. 저는 DTI 전면철폐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고요. DTI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시장상황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만 본다면 DTI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Q.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시장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A. 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DTI가 40%에서 50%로 바뀌었죠. 시장상황 전체가 나쁠 때는 이런 부분적인 시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바로 큰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쪽으로 잘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대책이 시장이 나빠진 다음에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선도하고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요?

A. 부분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장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늘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이 뒤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앞으로 부동산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2030년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가구는 그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거시적인 요인들이 좋아지고 안정화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동안 2년 주기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수도권 시장방향이 바뀔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아직 주택공급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급활성화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A.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여건이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공공에서 3~40%정도 공급하고 6~70%정도 민간에서 공급해왔는데, 민간 부분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급이 조절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금자리주택제도를 도입했고요. 우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도 LH가 자금여건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와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Q.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 달라진 사회 변화에 따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우리가 1가구 1주택이 좋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결국 시장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노인주택은 노인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주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밀거나 당기는 문보다는 슬라이딩으로 바꾼다든지 문턱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쪽으로 시공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넘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소형 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주거 면적이 8평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11평,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평이 넘습니다.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쓰는 주거 면적이 올라갑니다. 아주 작은 주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조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인천공항 민영화, 이것도 말 많고 탈 많은 주제인데요.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지요?

A.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갖고 있는 것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천공항은 그런 면에서 민영화가 아니고 인천공항 지분의 49%까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1%는 계속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니 현재 저희 구상대로 한다면 그건 민영화가 아니고 지분매각입니다. 지금 지분매각의 30%는 해외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기업은 5%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매각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SOC부문에 투자할 수 있고 민간이나 외국기업들이 경영에 참여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이 보다 투명해져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외국의 큰 항공사나 공항이 투자하게 되면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로 해외 거점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민영화 논란으로 진통이 컸던 이슈가 KTX죠.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A. 철도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기존에 코레일이 운송주체가 되어왔습니다. 약 113년 됐습니다. 철도운송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철도의 선진국들이 고민하다가 80년대부터 도입을 해왔는데 도입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독점상태로 운영을 계속 하다보니까 적자가 커지는 겁니다. 적자가 커져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도입결과 적자가 전부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전부 흑자로 바뀌었고 실제로 서비스 요금도 독점체제로 있는 경우보다 덜 올랐거나 떨어지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유리하고 정부나 국민들의 부담측면에서도 좋아진 것이죠. 당연히 경쟁체제가 되면 경쟁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인데 안전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차분히 설득해서 도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Q.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아주 성공적입니다.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세 차례 연이어 오지 않았습니까. 영산강의 수위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8m정도 떨어졌습니다. 수해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바는 거의 낙동강 따라 오다시피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과거 2002년 매미나 루사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진동의 수위를 알아보니까 9m정도였는데, 제방고가 12m정도 되거든요. 실제 3~4m정도 저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 태풍과 집중호우를 통해서 홍수 저감효과가 확실히 입증이 됐고 올해 폭염이 지속되고 8월 초순까지는 비가 거의 안 내려서 아주 어려웠는데 가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질 측면에서도 녹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북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지 4대강에는 녹조가 없었습니다. 수질측면에서도 과거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생태측면에서도 어류 종류도 늘었고 개체수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변에 약 2천 만 평 넘던 농경지가 생태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태적으로 훨씬 건강한 공간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천만 명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다 만족하십니다. 휴식과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Q.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과거에도 큰 사업을 할 때 반대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상을 보면 판단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절감효과를 발표해도 안타깝게도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이 확실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여가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방 안쪽의 하천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제방의 바깥, 제내지라고 합니다. 제내지는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방치해두면 난개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계획적으로 잘 개발 하고, 개발을 통해서 형성되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해서 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친수구개발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과 영산강 등 이러한 지역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정을 통해 개발 절차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Q.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해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미비 상황이 아닌지, 또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A. 아마 2014년 정도 되어야 전반적으로 입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 직원들일부는 세종시에, 일부는 주변에 또 일부는 통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화상회의 같은 것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권한 안에서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Q. 국토와 해양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 현직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A. 우선은 조직을 자주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 자체가 상당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업무시스템도 달라지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융합이 트렌드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에 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통합된 지 5년이 됐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라든지 항만과 연계된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도로나 철도를 개발하는 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Q. 현 정부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주력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A. 4대강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만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는 쪽으로 신경 쓰고, 교통 안정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미래에 대비해서 기후변화와 해양관리 문제라든지 각종 R&D문제라든지 공간정보를 활성화하는 문제 등 미래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정리하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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