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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거진] 닻올린 박근혜 호, 부동산 처방전은?

[MTN 경제매거진] 부동산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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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경제매거진 ‘부동산와이드’]

대한민국 18대정부의 닻이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키워드로 경제부흥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부흥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통령 인수위가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까?

당장 뜨거운 감자로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로 불발돼 시장의 실망감이 여간 크지 않다.

당장은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겠지만 얼어붙은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택시장이 거래 회복 못지않게 화두로 떠오른 것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는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 대책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부동산와이드>에서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향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전망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금)23;00 (토)14:00 (일)15:00
진행 : 김영롱, 박소영 앵커
출연 : 레피드경제연구소 권대중 박사
연출 : 최지호, 김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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