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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경제정책 방향' 따른 재계 입장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대담= 최남수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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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이 국민이익 되도록 노력할 터”
“규제 개혁 등 투자 확대 여건 조성해야”
“관광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력”
“전경련 혁신 국민위 설치 준비 중”
“사회적 대타협, 정부가 주선 희망”

경제성장과 수출역군인 대기업.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창조경제로 성장의 궤도를 바꿔가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더 리더는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재계의 입장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Q. 내부 승진해서 부회장 자리에 오른 게 26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소감은?

A. 재계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새 정부도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경련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슈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기업들, 국민들, 정부가 원하는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내부에서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변화와 개혁에 조금 무디지 않겠는가 이런 볼 수도 있겠지만 조직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혁신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허창수 전경련 회장 체제가 2기에 들어섰는데 지금까지의 공과를 짚어주신다면요?

A. 허창수 회장 1기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취임을 하셨고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사회적 불만 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사회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게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1기였습니다. 2기는 그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행복해지고 나라가 잘 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Q.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대기업도 국민의 일부고요. 우리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중소기업,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기업 이익만 추구한다면 곤란하겠죠. 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국민들로부터 신뢰 사랑받는 경제단체가 되기 위한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A.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일도 전경련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쪽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과거방식처럼 적합업종 제도나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파이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데 주력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그걸 창조경제라 부르고 있고 새 정부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Q. 어떤 결과물을 예상하시는지요?

A. 우리나라의 10대 산업의 1등 기업들은 평균 연령이 54세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추세인데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나와 우리 산업에 새살이 돋아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이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새로운 산업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A.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한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스위스를 가면 관광을 많이 가는데 궤도열차를 타고 아름다운 산악지형을 여행하면서 관광 합니다.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지만 산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없어요. 케이블카라던가 궤도열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 백두대간이나 지리산 종주라던가 하는 것도 산업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미 성숙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달하지 못한 블루오션들을 개발하고 사업화 시키는데 역량을 모으려고 합니다.

Q.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경련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A.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안생기다 보니까 자꾸 일자리를 나누기하게 되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청년 일자리가 줄게 되고 여성일자리를 만들면 남성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의 문제도 일부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좋은 산업과 사업 기회를 만들어 자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만들면 정년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새로운 산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행단계로 가려면 재계 내에서 깊숙한 공감대도 필요하겠고 정부가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A. 우선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환경문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각종 규제, 토지이용 문제들, 또 수도권 같으면 수도권 정비 계획 등 제도적 환경과 틀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조화해서 실제 우리사회에 적용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경련 발전위원회도 구성돼 있죠? 무엇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A.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전방안을 모아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만 가지고는 국민적인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기업을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의 계층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방향을 특정집단이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을 성역 없이 논의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Q. 경제민주화가 이슈인데 재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이슈죠?

A.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균형성장이고 적정분배이고요. 각종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라던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신은 각종 법률에 이미 반영이 돼있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얘깁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라는 것이 그런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재벌기업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개혁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끌어 가는 것이 그래도 대기업들인데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혹시 경제의 주름살을 끼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개선하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성장이 최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게 조금 더 주어야 하는 구조,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의 문제도 생각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평판 TV다 하면 값이 떨어지고 2~3년 지나면 반값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혜적 입장에서 끌고 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재계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노사정 대타협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A. 뜻은 참 좋은데 사회적 대타협을 할 주체들. 중소기업과 대기업, 아마 중소기업 내에서도 대타협이 어려울 거예요. 하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타협이 쉽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노사간에도 근로자들끼리 사용자들끼리도 어렵습니다. 양자 간에만 대타협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과거의 노사정 대타협처럼 제3자로서 약간의 주도권을 발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시도는 해 봐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투자, 고용률에 대해 대기업의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A. 경제의 3대 축인, 가계, 기업, 정부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한계가 있고. 가계도 부채 문제 등이 있는데 그나마 기업이 조금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심축이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요. 특히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내수침체에 정책적 불안, 경제민주화 등으로 인해 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들이 400만 명인데요. 10%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20% 세액공제도 해주는 리쇼어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새 정부를 상대로 재계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규제강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봇대를 뽑는다고 했는데 뽑은 전봇대 보다 새로 박은 전봇대가 더 많습니다.규제완화를 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하고요. 노동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하려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투자를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천수답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관개 농업형으로 필요한 곳에 물길을 대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한다고 할 때에는 대부분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풀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발생한다던가 하면 안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금 지원 정책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Q.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A.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조금 양보해서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선진국으로 가면 사회적 책임이 곧 기업의 이익이 돼서 오히려 기업자체에도 좋아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인식해 나간다면 고통분담 차원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회적 책임도 많은데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시청자 여러분께 재계를 대표하는 한분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죠.

A.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미흡하거나 잘못한 점도 있어서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그동안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잘한 점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고 잘못하면 질책을 해주시면 기업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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