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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든 제안서, 프로젝트 탈락하자 돌아온 것은

제안서 인쇄 비용만 수백만원씩…"출력 대신 CD제출 어때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배소진|조성훈 기자2013/04/10 05:30

# 중소 SW업체 A사는 최근 정부기관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정보화사업 아이디어 제안 작업에 뛰어들었다.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안서 작성에 꼬박 2달 밤낮을 매달렸다. 수백 쪽에 달하는 제안서를 심사위원 수만큼 10부씩 제출했다. 보기 좋게 편집해 제본까지 하는 데에도 수백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갑자기 미뤄지다 결국 취소됐고 제안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됐다. A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했다가 탈락한 KCC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에 제안서 비용을 보상해줬다. 심평원은 RFP(입찰제안서)를 공고할 때부터 예산을 미리 편성해 2,3위 업체에 이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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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SW(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밑 가시중 하나로 제안서 비용보전이 꼽힌다. 지난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제안서 비용보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단순 권고에 머물고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예산 중 개발 용역비가 50%인 사업 중 20억원 이상 SW사업에 대해 최대 2개 업체까지 사업예산에 따라 비용보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제안서 보상관련 고시는 권고사항이어서 공공기관이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앞선 심평원 사례는 '가뭄에 콩나듯' 있는 일이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제안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는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

SW업체들이 제안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상당하기 때문. 제안작업시 인력이 다수 투입되기 때문에 통상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제본이나 디자인, 인쇄비용만도 수백만원이 들어갈 정도다.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면 허공에 날리는 돈이다.

중소SW업체 관계자는 "통상 제안서 작성에만 연간 1억~2억원이 들어가는데 영업이익이 수억원대인 영세업체들로서는 제안서 비용부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제안서 보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기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발주자가 작성한 RFP에 상세 설명을 추가한 수준의 제안서도 많기 때문에 이를 지적재산으로 간주해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비용 보상 대신 제안서 분량을 한정하거나, 출력본 대신 CD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발주처도 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 등 일부 은행들의 경우 제안서 인쇄비용을 절감해주자는 취지에서 CD로 제출하게 한다"면서 "그것만으로도 IT업체들이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등도 제안서를 CD로 받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만 보관차원에서 출력물 1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배운철 소셜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는 "제안서 비용의 경우 주관사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줄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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