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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실익 위해 TPP 참여 서둘러야"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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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에 적극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TPP에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TPP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농업이나 투자자·국가간 소송 제도인 ISD 분야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과 공동 대응할 수 있고 무역장벽을 낮춰 중소기업들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TPP에 불참하면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얻을 이익과 시장 선점 기회를 일본에 빼앗길 것이라고 한경연은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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