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 "정년 60세 연장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가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