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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보장'에 근로자는 환영…재계는 우려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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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권이 정년 연장 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근로자들은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건데 사실상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재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권이 '정년 60세 보장'을 추진하고 나서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조현경 / 대학생
"(제가) 결혼할 때쯤 부모님이 50대 중후반인데 그 때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손효림 / 회사원
"일본 같은 경우 (정년 연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는 게..."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민 / 직장인
"시니어(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연장 만으로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 가운데 자율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 보장하는 사업장은 439곳. 전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미국과 캐나다 등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의 정년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년 60세 보장에 나선 건 이같은 배경에서입니다.

문제는 인건비 등 정년 연장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건데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인터뷰] 김동욱 / 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민간 기업의 노사 자율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정부가 강제로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개별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입법 추진을 하는 게 옳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혜택이 공기업과 기존 정규직 등 일부에만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자칫 세대간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대기업보다 중장년 근로자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중소기업들 역시 우려하기는 마찬가지.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정년 보장이 성장에 걸림돌만 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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