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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재계 세무조사 공포는 과장된 말"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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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덕중 국세청장이 역외탈세와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에 퍼진 세무조사 공포에 대해선 과장된 얘기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조세피난처에 한국인 70여명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이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습니다.

[싱크] 김덕중 / 국세청장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현지 법인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송금하거나 비거주자로 위장해서 국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세금없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재산 해외유출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이뤄진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김 청장은 재계에 퍼진 '세무조사 공포'에 대해선 과장된 이야기라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싱크] 김덕중 / 국세청장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현실상 실현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어 "세수증대를 위해선 기업의 경영실적 호조가 선행되야한다" 며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재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싱크] 손경식 / 대한상의 회장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성실한 기업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 청장은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올해 세무 정기조사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담팀 설치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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