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현실화 될까, 지자체 항의 빗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번 달부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화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지난 달 초 세 건의 거래가 성사됐을 뿐 최근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기한이 끝나는 것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겁니다.

[인터뷰] 강남 공인중개사 대표
"요즘은 좀 주춤해요. 거래가. 지난 주부터 거의 문의도 끊어지고.."

"취득세를 깎아주면 시장이 살아났다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끊기는 문제는 수년째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자 주택거래가 전 달보다 75%나 줄었고 지난 2012년 1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득세를 아예 내리는 방안을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지만 성사될지 의문입니다.

정작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지방 세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1일 안행부에는 지자체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거 웬일인가 깜짝 놀라고 있죠. 저희하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관건은 지방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입니다.

안행부는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리면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당국의 벽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편작업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maybe@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