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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금 거래소, 현장 냄새 나는 보완책 있어야

이애리 기자

금도 주식처럼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금 거래소가 국내에서 설립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금 수입업자, 제련업자 등 사업자와 금융기관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을 매매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간접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은 그동안 불법 탈세와 증여의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오명(?)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대신 부유층의 사랑은 독차지할 수 있었죠.

정부는 금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금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세수 부족도 메꿀 수 있고요.

정부의 타깃은 귀금속상에서 볼 수 있는 정련금 시장입니다. 골드뱅킹에 쓰이는 수입금과 공업용 재료로 쓰이는 제련금 시장은 이미 매매 절차가 투명화돼 있습니다.

정련금 시장은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가 되는 특성상 돈의 흐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정부 추산으로 정련금의 음성거래 규모는 한 해 3조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추산일 따름입니다.

정부 추산 거래 규모에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3천억원 가량의 탈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 거래소 성패의 관건은 거래 당사자들을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정부는 금거래소 이용자에게 수입관세와 법인세, 부가세 감면혜택 등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긍정론보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준비된 제도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금을 금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면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귀금속상들이 실제 금으로 가져가면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모든 수입금에 대한 무관세 방침의 경우도 정련금 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법인세 감면 정도인데 그동안 무자료 거래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했던 이들이 과연 스스로 실물시장에 정식으로 참여할 지는 의문입니다.

주식 이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금 시장에 들어오면 금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지만 들쭉 날쭉한 금 가격을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금 거래소 설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금융시장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 가지고서는 실물 거래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금 거래소 설립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장성 있는 보완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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