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뭇매맞는 네이버, 무슨 잘못이길래?

[85회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인터넷포털공룡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중소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단가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네이버가 소위 '인터넷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배제시키거나 아이디어 무단 도용과 같은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정부와 국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고 이후에 중소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야단맞을 것부터 일단 맞아야 한다"고 말해서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될 거라는 암시를 줬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네이버법’은 우선 포털이라는 모호한 사업영역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게 첫번째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색광고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을 따져보면 네이버가 무려 80%에 가깝다. 이를 토대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고,

또 누가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검색순위와 같은 정보를 네이버가 마음대로 손을 대면 여론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공개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위클리포커스>에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네이버,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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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금) 17:00 (금)23;00 (토)14:00 (일)15:00
진행 : 김영롱, 박소영 앵커
출연 : 산업부 이규창 기자
연출 : 최지호,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