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4.1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17만 가구 공급조정

[85회 경제매거진 부동산와이드]

정부가 지난 4.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수도권의 과잉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것.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 개발사업의 경우 시장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줄이거나 연차별로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고,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조정, 승인물량 조정, 청약물량 조절 3가지를 통해서 향후 4년간 수도권 17만 가구의 공급물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의 주택공급도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디, 특히 용인 김포 파주 영종 등 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1만6,000여 가구를 전월세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승인을 엄격히 관리하게 되어 미분양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때문에 정부는 분양예정인 공급물량,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건설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은 물론 수요까지 정상화되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까?

<부동산와이드>에서 4.1 후속조치 발표에 따른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금)23;00 (토)14:00 (일)15:00
진행 : 김영롱, 박소영 앵커
출연 : 건설부동산부 신새롬 기자
연출 : 최지호,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