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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 지원 확대…전세난 해소될까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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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폭염과 휴가로 이사를 꺼리는 비수기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자 정부가 지원책을 꺼냈습니다.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30% 늘리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전세난의 뾰족한 해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주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51주 연속 '수직상승' 했습니다.

오름폭도 커져 '가을 전세대란'의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정기 / 공인중개사
"전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반전세가 늘고 전세 물량은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 이상 전세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세난이 서민경제를 위협할 만큼 심화되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임차비용의 상승으로 고통받는 '렌트푸어'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한 사람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1.5배~3배에서 2.5~4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지원이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전세가격의 상승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인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여분 주택을 임차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시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에."

전세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의 오는 9월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maybe@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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