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도덕 해이 심각…징계 매년 증가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35건이던 징계 처분은 2012년 46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3년간 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징계처분 24건의 4배가 넘었습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