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정부의 이상한 원전 축소방안…원전 비중은 낮아졌는데 원전 개수는 늘어나
염현석
"정부는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9%로 정하고 지난 정권보다 원전을 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난 11일 열린 2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부를 향해 이같이 외치며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여론을 수렴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워킹그룹의 권고를 최대한 수렴해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부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민간워킹그룹이 제시한 22~29% 사이로 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전 비중 권고안 중 29%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한 원전 비중 29%는 지난 정부가 제시한 원전비중 41%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오는 2035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7020만 TOE(석유환산톤)다. 여기에 정부가 밝힌 데로 15% 수요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예상 전력수요는 5970만 TOE가 된다.
수요감축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2035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약 289.7 TWh(테라와트시, 1TWh=10억㎾h)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한 원전 비중 29%를 적용하면 원전만으로 84 T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 100 MW급 원전 41기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확대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1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수요를 5030 TOE로 전망하면서 원전 수를 42기까지 늘려 원전 비중을 41%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전력수요 전망이 증가하면서 추가 건설해야 할 원전 개수는 비슷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원전 비중은 41%에서 29%로 확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원전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원전확장'이란 패러다임을 같이 한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최근 5년간의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건 대표적 전기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가 설비를 대거 늘리고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을 억제한 비정상적인 결과"라며 "정부가 이런 비정상을 근거로 향후 20년 동안의 수요를 산출해 전력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전력수요예측에 '거품'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력수요 전망은 일부러 부풀린 것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정보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산출한 객관적 지표"라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유가 전망, 에너지다소비업 비중 등 주요 변수를 다 반영했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평가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수요전망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필수재인 전기의 속성상 의도적으로 빡빡하게 책정할 수는 없다는 명분도 갖췄다.
지난 10월 민간워킹그룹의 원전 비중 22~29% 권고안이 나올 때만 해도 '원전정책 사실상 백지화'란 말이 나왔다. 비중이란 숫자놀음으로 단순히 41%에서 절반 가까이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원전 추가 건설이 없을 수 있겠단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허울 좋은 숫자를 제시하면 실상은 '밀어붙이기'식의 원전 확장 정책을 펼친 것이다. 앞으로 22년 후인 2035년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셰일가스 등 어떤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나올지는 모른다.
아직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원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지키기 위한 숫자놀음은 그만했으면 한다.
지난 11일 열린 2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부를 향해 이같이 외치며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여론을 수렴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워킹그룹의 권고를 최대한 수렴해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부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민간워킹그룹이 제시한 22~29% 사이로 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전 비중 권고안 중 29%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한 원전 비중 29%는 지난 정부가 제시한 원전비중 41%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오는 2035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7020만 TOE(석유환산톤)다. 여기에 정부가 밝힌 데로 15% 수요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예상 전력수요는 5970만 TOE가 된다.
수요감축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2035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약 289.7 TWh(테라와트시, 1TWh=10억㎾h)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한 원전 비중 29%를 적용하면 원전만으로 84 T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 100 MW급 원전 41기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확대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1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수요를 5030 TOE로 전망하면서 원전 수를 42기까지 늘려 원전 비중을 41%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전력수요 전망이 증가하면서 추가 건설해야 할 원전 개수는 비슷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원전 비중은 41%에서 29%로 확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원전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원전확장'이란 패러다임을 같이 한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최근 5년간의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건 대표적 전기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가 설비를 대거 늘리고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을 억제한 비정상적인 결과"라며 "정부가 이런 비정상을 근거로 향후 20년 동안의 수요를 산출해 전력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전력수요예측에 '거품'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력수요 전망은 일부러 부풀린 것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정보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산출한 객관적 지표"라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유가 전망, 에너지다소비업 비중 등 주요 변수를 다 반영했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평가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수요전망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필수재인 전기의 속성상 의도적으로 빡빡하게 책정할 수는 없다는 명분도 갖췄다.
지난 10월 민간워킹그룹의 원전 비중 22~29% 권고안이 나올 때만 해도 '원전정책 사실상 백지화'란 말이 나왔다. 비중이란 숫자놀음으로 단순히 41%에서 절반 가까이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원전 추가 건설이 없을 수 있겠단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허울 좋은 숫자를 제시하면 실상은 '밀어붙이기'식의 원전 확장 정책을 펼친 것이다. 앞으로 22년 후인 2035년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셰일가스 등 어떤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나올지는 모른다.
아직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원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지키기 위한 숫자놀음은 그만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