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과 성공의 조건
강효진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 계획이 잘되면 3년 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란
당찬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474 비전' 입니다.
사실 '474'를 탄생시킨 것은 언론이지 청와대나 경제 부처의 어떤 정책 기조와 목표에도 '474'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474'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재부 한 공무원과의 점심 자리에서 "부총리는 474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은 잘 안쓴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총리도 본인이 직접 "474니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결과다. (MB 정부의) 747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정체모를 '474'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 부총리의 말을 빌자면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숫자는 7, 바로 고용률 70% 달성 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지금 경제를 잘 회복시켜서 잘 뛰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474든, 747이든 우리 국민들은 그 중 무엇 하나라도 성공하길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성공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잠시 관심을 돌려 우리 사회 일반적인 성공의 조건을 떠올려보겠습니다.
멀리 찾을 것 없이 최근 새도로명 주소에 삼성 래미안, LG 자이란 글자가 사라져서 그걸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래미안'과 '자이'가 우리 사회 성공의 조건입니다.
래미안과 자이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우리 나라 가계부채는 우아하게(?)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19조원 사교육 시장'을 갖고 있는 나랍니다. 사교육 1번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월 사교비 지출 규모는 122만원이라고 합니다. 강남 가계의 지출 항목 중 교육비 부담이 23%로 주거비, 식비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부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학벌'과 '명문 대학 타이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성공 조건입니다.
우리 사회 고질병으로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이 두가지의 성공 조건에는 내가 없고 남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잘 나면 '성공' 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래미안'과 '명문대' 명찰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시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책 성공 조건도 외형을 추구하면 제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474나 747은 외형이고 중요한 건 내실이겠지요. 474 비전의 바구니에 무슨 과일을 담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냉장고에 묵혀 둔 오래된 과일보다는 갓 딴 신선한 과일을 넣는 게 좋을 겁니다.
신선한 과일을 넣으려면 국민의 아이디어와 뜻을 새겨 들어야 하겠지요. 국민들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으려면 듣는 사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체감 경기의 개선은 이렇게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꼭 숫자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박수를 쳐 줄 겁니다. 금메달보다 동메달이 값질 수 있고 훨씬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전 한 소비자단체에서 일부 과자 포장 부피가 내용물보다 최대 5배나 크다는 '뻥튀기 포장' 조사 결과를 내놨었는데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놓쳐서는 안될 뉴스입니다.
이 계획이 잘되면 3년 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란
당찬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474 비전' 입니다.
사실 '474'를 탄생시킨 것은 언론이지 청와대나 경제 부처의 어떤 정책 기조와 목표에도 '474'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474'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재부 한 공무원과의 점심 자리에서 "부총리는 474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은 잘 안쓴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총리도 본인이 직접 "474니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결과다. (MB 정부의) 747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정체모를 '474'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 부총리의 말을 빌자면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숫자는 7, 바로 고용률 70% 달성 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지금 경제를 잘 회복시켜서 잘 뛰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474든, 747이든 우리 국민들은 그 중 무엇 하나라도 성공하길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성공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잠시 관심을 돌려 우리 사회 일반적인 성공의 조건을 떠올려보겠습니다.
멀리 찾을 것 없이 최근 새도로명 주소에 삼성 래미안, LG 자이란 글자가 사라져서 그걸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래미안'과 '자이'가 우리 사회 성공의 조건입니다.
래미안과 자이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우리 나라 가계부채는 우아하게(?)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19조원 사교육 시장'을 갖고 있는 나랍니다. 사교육 1번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월 사교비 지출 규모는 122만원이라고 합니다. 강남 가계의 지출 항목 중 교육비 부담이 23%로 주거비, 식비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부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학벌'과 '명문 대학 타이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성공 조건입니다.
우리 사회 고질병으로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이 두가지의 성공 조건에는 내가 없고 남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잘 나면 '성공' 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래미안'과 '명문대' 명찰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시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책 성공 조건도 외형을 추구하면 제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474나 747은 외형이고 중요한 건 내실이겠지요. 474 비전의 바구니에 무슨 과일을 담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냉장고에 묵혀 둔 오래된 과일보다는 갓 딴 신선한 과일을 넣는 게 좋을 겁니다.
신선한 과일을 넣으려면 국민의 아이디어와 뜻을 새겨 들어야 하겠지요. 국민들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으려면 듣는 사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체감 경기의 개선은 이렇게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꼭 숫자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박수를 쳐 줄 겁니다. 금메달보다 동메달이 값질 수 있고 훨씬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전 한 소비자단체에서 일부 과자 포장 부피가 내용물보다 최대 5배나 크다는 '뻥튀기 포장' 조사 결과를 내놨었는데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놓쳐서는 안될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