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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너에 몰린 미래부, 판도라 상자 열까

이규창

제 값을 치르고 구입하면 '호갱님' 취급을 받게 되는 왜곡된 휴대폰 가격,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될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최근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주며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4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려 판매한 점은 인정했지만 공정위가 기업 정보를 공개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판결했다.



휴대폰 가격이 부풀려졌지만 여전히 실제 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숨겨져있다. 그 단서를 쥐고있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통신 3사는 기업의 핵심 경영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부치고 있다. 대신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미래부다.

앞서 법원은 미래부가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단말기 가격은 부풀려졌고 통신요금도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미래부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했다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을 뒤집기도 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2심 법원의 판단 역시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미래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미래부가 자료 공개를 결정해도 통신사들이 상고하거나 다시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사상 최대 과징금 철퇴를 휘두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의 결정을 통신사가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주무부처로서 행정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미래부에 또 하나의 짐을 떠넘겼다. 연초부터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통신 3사에 대해 방통위는 미래부에 처벌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판결은 방통위가 내리고 칼은 미래부가 휘두르는 형국이다.

사실상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열쇠를 쥐고 있는건 삼성전자인데, 미래부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풀려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정상화하려면 관련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추진중인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불투명해 사실상 미래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래부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감독할 역할 못지 않게 건전한 산업 육성과 시장보호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미래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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