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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3] "월세 세액공제 전환·상가 권리금 보호"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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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고,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를 안정화시켜 간접적으로 전셋값을 잡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싱크] 현오석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ㆍ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세가격은 78주 연속 고공행진 중이고, 최근에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폭 마저 커진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매매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주택구입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합니다.

특히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월세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들도 도입됩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공공임대 공급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산참사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권리금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놓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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