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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금융 골칫거리 '3인방' 끌어안은 금융당국

이수현 기자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없어선 안되지만 있어서 골칫덩어리인 ‘문제아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업자, 대출중개업자 그리고 밴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금융업 아닌 금융업’을 하고 있는 생계형 조직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전과 함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이들은 규제와 감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규모가 방대해 관리는 어렵고 사고는 빈발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아 3인방'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의 온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자 폭탄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행위와 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한 밴사들의 행태가 수시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대부업체를 비롯한 '3인방'이 사고뭉치로 전락한 데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9900여곳에 달해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1명당 평균 169개 업체를 감독해야 합니다.

1990년대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지점 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모집인은 법적인 감독 규정이 없습니다. 밴 사업자 역시 어느 금융 관련법을 찾아봐도 이들의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문제아에 의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회악' 적인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장식해왔습니다.


그나마 귀찮아하면서 미루기만 하던 이들을 품에 안은 곳은 금융당국입니다.

대부업은 규모에 맞춰 대형은 제도권 금융에 가깝게, 중소형은 사금융에 가깝게 구분해 금융당국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대출모집인,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에선 밴사 등록제를 시행해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이 없는 건 만들고 다른데 걸쳐있는 건 모조리 끌어와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문제아’들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데는 금융위 출범 이후 새로 생긴 자리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해선 국장의 과감한 결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지만 누군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소신하에 밀어부쳤습니다.


‘문제아’를 끌어들이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덩치 큰 문제업종들이 규제의 틀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시끄러울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고는 또 날 것이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들이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해나갈 날이 오면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회자될 것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고뭉치들을 거둬들여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그 어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해선 국장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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