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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유죄판결 받은 양도세 소송서 승소

차명보유한 태경화성 양도세 소송…형사판결과 다른 행정판결

머니투데이 김정주|황재하 기자2014/04/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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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공판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김 회장이 출두하고 있다. 2012.7.16/뉴스1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자신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자신이 낸 양도소득세 5억3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태경화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김 회장은 2009년 6월 태경화성 주식 4만300주를 자신의 누나에게 양도하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1년 3월 뒤늦게 태경화성이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4월 독점규제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한화그룹에 편입된 시점을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김 회장이 과거 누나에게 양도하며 낸 양도소득세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태경화성이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누나에게 저가로 양도했다는 것이었다.

과세당국은 주식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대기업 계열사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더 걷어갔다.

김 회장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김 회장은 태경화성이 외형상 한화 계열사가 아니었을 뿐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여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해석이 없는 한 조세법규의 해석을 법문대로 해야 한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경화성이 2008년 12년31일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식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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