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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거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 적용 앞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임유진

[경제매거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 적용 앞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앵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도록 했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지역의 부동산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부동산부 임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층수를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지은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직증축이 되면 리모델링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물량을 일반 분양해서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들의 경우 노후단지가 많아서 이번 대책에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특히 성남시의 경우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 VCR ◀◀◀

<4/15 임유진 리포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화…부동산 시장 기대감↑>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1일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분당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만큼 이르면 내년 중반쯤 착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자선/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조합 인가와 동시에 건설사 선정이 된 상탭니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에 선정되서 사업비의 80%의 지원과, 공사비의 60%에 해당하는 지원이..."

오는 2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 적용을 앞두고 성남시의 지원도 본격화된겁니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은 모두 6곳, 이들 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성남시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창길/ 공인중개사
"작년 말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되면서 매수자가 금년 초에 많이 매수를 하셔서 가격은 2~3천만원 오른 상태이고 매수자는 매물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더 올린 상태로..."

가격이 오른 건 이 아파트 단지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4ㆍ1 대책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추진된 이후 분당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남시에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모두 167개단지, 10만4천여가구에 달하는 상황.

성남시는 올 하반기 추가로 시범단지를 모집하며 리모델링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앵커>
벌써부터 성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성남시가 직접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사격에 나섰는데요. 시범단지 6곳을 선정해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단지는 조합설립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조합이 이미 설립돼 사업추진이 빠른 곳은 '선도추진 단지'로,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단지는 '공공지원 단지'로 나눴습니다.

선도추진단지 2곳은 조합사업비와 공사비 융자를 받게 되고, 공공지원 단지 4곳은 조합구성에 드는 용역비, 그리고 조합장이나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을 받게 됩니다.

성남시는 현재 리모델링 기금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10년간 기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분당에 노후단지가 많은 만큼 성남시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황도 궁금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과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 즉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3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7개 단지 12만여가구에 달하는데요. 이 중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0여개 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을 하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입지가 좋고 집값이 비싼 곳들의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아무래도 일반분양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지역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가치가 양호한 지역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강남권이 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분당이나 평촌 등 일부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존의 부동산 가치가 높았던 곳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말이네요. 그렇다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만큼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방식은 주로 재테크 차원에서 사업성을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세 차익 등 사업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대부분의 (강남 외) 나머지 지역들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너무 투자가치 관점에서 보는 것 보다는 아파트 단지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즉 사용가치를 높이겠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리모델링에 적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집을 개선해서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접근하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단지를 시공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사들 역시 수직증축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기자>
지난해 말 대책이 마련되면서부터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자 리모델링 사업팀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을 겨냥한 평면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공에 나서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 후 분당 매화마을 1단지에서 첫 시공사 선정입찰이 진행됐는데요. 포스코건설 한곳만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동안 수십개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기를 망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요자와 건설사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임유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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