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전기요금 인상, 공기업 개혁... 산자위원장이 말하는 하반기 정책 방향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요.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최근 산자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청년 실업대책과 공기업 개혁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최남수 MTN 보도본부장

“당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

“쌀 개방 시간 쫓기며 밀어붙이는 건 문제”

“전력정책 수요 관리 위주로 전환 필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시급”

Q.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A. 아마 국회에서 가장 큰 상임위원회일겁니다. 소관기관만 산업부, 중소 기업청, 특허청 등 3개의 정부기관, 한전, 한수원등 2개의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까지 19개 준정부기관과 한국표준협회를 비롯한 기타 공공기관 등 55개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부터 중소기업부터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국내산업 전반의 진흥과 FTA, 쌀 관세화 등 통상현안을 다루고 에너지, 자원 관련 각종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Q. 세월호 참사로 현안들이 미뤄져왔는데 가장 시급하게 처리 되어야 할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A. 무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절기 전력수급 점검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고, 송전 선로 등으로 인해서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발전소를 계속 지어가면서 전력을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잘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적합업체를 시행한지 3년이 되어서 재지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잘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관기관들 중에서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공기업의 부채, 방만 경영을 포함한 공기업들의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방만 경영의 원인도 잘 따져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상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를 시켜왔는데 이제 그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쌀 관세화를 할 것인지 추가 유예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한중 FTA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더리더' 출연 -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

Q. 쌀 관세화는 관세를 물려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국론을 잘 모아야 하는 과제인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A. 1994년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관세화를 유예를 했고, 또 2004년 쌀 협상을 통해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했죠. 그래서 20년간 우리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 수입물량이 국내 쌀 소비량의 9%나 되는 막대한 양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작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때로는 정부의 입장도 설득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쫓겨서 관세화를 밀어부친다면 농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통상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두려워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불신으로 연결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4~500% 고율의 쌀 관세화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세를 인하해서 국내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쌀 산업의 피해대책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잘 마련해서 농민을 잘 설득하고 국회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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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FTA 협상의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중국과는 1992년에 수교를 했는데 무역량이 매년 20%씩 늘어났습니다. 당시 64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270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입니다. 시한을 연말이라고 했는데 시한데 쫓기다 보면 졸속 협상이 됩니다. 무리한 연내타결보다는 최대한 국익에 입각한 한중 FTA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GDP가 1~3%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 수출의 50%가 가공무역 형태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반제품 형태를 수입해서 다시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기업에서 수입을 할 때 수입만 했으면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 수출을 다시 하니 그 반제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세가 없습니다. 한중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반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들이 다시 관세 혜택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중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것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대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항상, 농축수산물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자동차등 제조업에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역대 어느 FTA 보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전기요금이 두 번이나 올랐고 내년에 또 오른다 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비자 부담이나 반발이 만만 않을텐데요. 세부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나눠보죠.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입장에서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측은 국민과 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텐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한등도 켜지 않는 서민층이 있습니다. 그런 서민층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낮춰줘야 되겠죠. 요금 비싼 줄 모르고 펑펑 쓰는 고소득 계층은 전기요금 비싼 것을 인식 보장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층에게는 전기요금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누진제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고 원가이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에 전기요금을 두 번이나 올려서 근접은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을 좀 더 올리면 전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발전소를 짓고만 있는데 자원낭비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발전소를 덜 짓는 수요관리 위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자인 한전은 작년 말 부채가 104조원이었습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간이자만 2조 3천억 정도 이자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들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발전자회사들이 국제입찰을 많이 나갑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맨날 적자이다 보니까 그런 공기업을 외국의 어떤 기관에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전의 국제 신인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한전의 입장에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위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더리더' 출연 -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

Q. 균형 잡힌 공기업 경영혁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A.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국가 예산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공기업 인사문제를 똑바로 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장이나 이사나 임원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업의 인사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 등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잘해도 임기가 2~3년인데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으로 책임경영체제가 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잘해서 중도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공기업의 경영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 정도 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료수석들 또는 최소 20명 30명 정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면 거기에 맞는 건설 분야, 교통 등 모든 면에서의 전문적인 인력을 5명이나 10명 정도로 꾸려서 면접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기업의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물을 검증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물들도 처음부터 가려지지도 않고 공기업들의 문제가 항상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국내외 에너지사업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는 지적인데, 미래에너지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A.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원에너지 투자라고 해서 해외의 부실한 광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면서 부채는 부채대로 올라가고 이익이 될 만한 광구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감축한다고 무조건 자산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매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채비율 감축을 목포로 하면서 하나하나 해외 프로젝트를 점검해 나가는 슬기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원전의 안전성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돼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룰 생각이신지요?

A. 우선 원전 소위 원전마피아 척결해야 할테고요. 시험성적서 위조나 원전 납품에 계약비리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높은 도덕성, 사명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영남 법과 같은 법들이 하루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원전 안전의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산업부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원전을 진흥하는 부서인데, 원전 진흥에 치중하다보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권한을 산업부에 줄 것인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줄 것인가 잘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Q. 노후 산단의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오셨죠, 실태가 어떻고 어떤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착공한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체 수가 83%입니다. 총 생산액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후화 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2~30년 전 착공된 산업단지들은 대규모 노동집약산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규모 첨단지식산업위주죠. 그와 같은 산업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후 산단을 첨단화 및 최신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구직난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언젠가 당권도 욕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A. 국회의원이 된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 총회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직접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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