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회장-관료 갈등, 대우해체 불씨돼”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해체를 기억하시죠. 대우그룹이 경영을 잘못해 무너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정부에게 밉보여 간판을 내리게 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는 최근 김우중 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김우중과의 대화’를 펴낸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교수를 초대했습니다. 대우그룹 해체를 비롯해 IMF 정책 패키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기업가 정신 위축시켜 경기 침체 지속”

“IMF 구조조정탓 한국경제 체력 허약해졌다”

“김우중 회장·관료 갈등, 대우해체 불씨돼”

Q. 최근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내셨죠. 15년 전 해체된 대우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A. 2010년 여름에 김우중 회장님 측에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었이었냐 하면 김우중회장이 그 전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못하시다가 2010년경에 건강이 좀 회복되어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생활 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제가 2008년에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는 책을 냈고, 2009년에 <금융전쟁>이란 책을 냈는데, 한국의 IMF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책입니다. 김우중 회장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부르셨는데 첫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처음 만났는데 50평생에 한사람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뜻이 통하게 되니까 가끔 만나게 되었고 2012년 여름쯤이 됐을 때 김회장님께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Q. 대우그룹의 해체가 한국경제의 구조 전반에 미친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A. 저는 대우해체가 한국경제에 갖고 온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정부 관료들은 어쩔 수 없이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경제가 훨씬 튼튼해 졌다고 얘기 합니다. 저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경제가 훨씬 허약해지고 발육도 제대로 못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기업이 크려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하고,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큰 투자를 해야지만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인데, 당시에 은행의 책임도 물었지만, 기업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이 다 떨어진 것도 종금사 지원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업 부문은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기보다 종범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IMF나 선진국 쪽에서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부문을 구조조정 했을 뿐 아니라, 대우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분들을 범죄자로까지 몰았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될 경우 단순히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면 누가 위험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경제의 큰 손실이라 보고 IMF 때 정리해고를 도입하면서, 취직에 대한 젊은 사람들과 부모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취직을 하면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뻗어나가는 기업들을 제일 선호했는데, 의사돼라, 변호사 돼라, 공무원 시험 봐라, 공기업 가라, 제일 좋은 기업은 외국투자은행, 컨설팅회사라는 인식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 / MTN 더리더 출연

Q. 외환위기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패키지가 시행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IMF 요구에 의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 관료들이 선택한건지요?

A.한국이 그때 실행한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서조차도 IMF 플러스라고 이야기 합니다. IMF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제일 큰 것이 기업구조조정입니다. IMF가 보통 협상할 때 기업부문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이야기 안합니다. 금융위기는 금융부분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국내에서는 그 당시 재벌개혁에 대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구조조정 당국에서 기업부채 비율을 400% 에 있던 것을 단 1년 반 만에 200%로 낮추라는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웠죠. 고금리에다 은행들도 대출을 제대로 못해주고 자본이 제대로 없는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부채비율을 낮추라면 방법이 뭡니까, 유일하게 있는 방법이 갖고 있는 비싼 자산을 헐값에 파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부채비율 정책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부를 쌓아놓은 것을 빨리 외국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부채비율 낮추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채비율을 낮춰서 한국경제에 지금 15년 지나고 봤을 때 한국경제를 위해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물건 싸게 산 사람은 큰돈 벌었죠. 사실 부채비율이 200~300% 가더라도 그 회사가 성장가능성만 있으면 그건 다 감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업부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은행은 장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그러다보니 가계로 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1000조 시대가 열렸는데,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갖고 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이 지금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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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헌재 전 감독위원장이죠. 회고록을 보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라고 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었을까요?

A.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국제 비교를 했다는데, 미국과 일본 밖에 안 봤어요, 미국은 100%고 일본은 200%니까 일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걸로 하자 했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경제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간단한 비교를 합니까. 일본도 중진국 때 한창 투자 많이 할 때는 부채비율이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200%까지 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어 기업들이 현찰이 많이 쌓이고 빚을 안 쓰다 보니 떨어진 것뿐입니다. 중진국인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선진국이 된 프랑스,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350% 많을 때는 500%까지도 갔습니다. 한국이 금융위기 직전에 350%~360%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적정한 건지, 그렇다면 얼마나 낮추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해야지 갑자기 1년 반 만에 일본의 현재수준으로 낮추라는 건 한국경제를 1년 반 만에 일본 수준만큼 높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우그룹이 부채 비율을 낮추지 못하니까 구조조정을 등한시 한 기업으로 몰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조조정은 등한시 하면서 확장에 열을 올리다가 쓰러졌다는 것이 대우몰락의 정설이 돼있습니다. 얼마정도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파고 들어가면 대우가 과연 해체되어야 했는지, 부실한 기업으로 몰렸어야 했을지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Q. 당시 관료들은 왜 그렇게 무리한 기업구조조정에 집착하고 또 그 결과물로써 대우그룹에 대해서, 이 책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기획타살이라는 말씀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A. 제가 보기에 김우중 회장과 경제 관료들이 맞붙었던 가장 큰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격돌의 장을 제공한 책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그때 한국이 IMF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후보시절에 유일하게 IMF 재협상 이야기를 꺼낸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IMF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 쪽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김우중 회장이 마침 그 반대쪽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당시 전경련 부회장이었는데 전경련 회장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의 파트너도 되었고 당시 김우중 회장은 세계경영이라고 해외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펼치면서 신흥 시장에 금융위기 이후 IMF프로그램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생생하게 다 알고 있었죠. 김우중 회장이 1998년 5월 강연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이 한창 수렁에 빠져 있을 때인데 IMF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한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국제금융기관들의 관리체제에 넣으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단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구조조정은 하라는 대로 하면 있는 것을 다 빼앗기지만 한국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시설 쌓아 놓은 게 1조 달러어치나 되니까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했습니다. 세계시장을 돌아다녀보니까, 한국은 금융위기를 당했어도 세계 경제상황은 괜찮은데다 환율도 1600원선 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생산설비를 잘 돌려서 수출을 늘리자, 그러면 1년에 500억불은 흑자를 쌓을 수 있으니 2년 쌓아서 500억불은 빚 갚고, 500억불 우리 외환보유액 쌓으면 IMF 탈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책회의를 할 때 김우중 회장을 배석을 시켜서 같이 하는데 김우중 회장 혼자 와 경제 관료 그룹 전체와 정책토론, 나아가 대결의 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서로 오해도 쌓이는 부분도 있어서 부정적으로 대우그룹에 작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Q. 그렇다면 결국 DJ는 왜 관료들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A. 1998년 여름정도까지는 DJ가 김우중 회장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서 신뢰하는 축이 경제 관료들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대우그룹의 단기차입금 증가입니다. 1998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대우의 단기차입금이 19조원이나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해체론이냐 아니냐 그 이유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19조원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경제 관료들 측의 이야기와 대우 측 이야기가 180도 다릅니다. 대우 측 이야기는 19조라는 것이 정상적인 환경이면 이렇게 늘 필요가 없었다. 19조 중에 16조원은 수출금융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늘어난 것이고, 3조원은 상반기에 금융기관들이 BIS비율 맞춘다면서 금융구조조정 하면서 돈을 회수해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대우만 회수해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많이 회수했거든요. 16조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IMF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자비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금리를 10에서 30%까지 올리라고 하고 금융구조조정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준 돈까지 회수하게 만드니 기업들이 돈이 갑자기 확 메말라 버린 거죠, 높은 금리라 하더라도 빌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빌릴 수 있는 길조차 봉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98년 상반기에 30대 그룹 중 14개나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대우는 그나마 신용이 있어서 그때 무너지지 않고,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대우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수출금융이 어음 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출금융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물건 주문받았으면 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할인해주고 은행은 이자먹고 기업은 현찰을 바로 쓰는 것이니 수출금융을 하면 부채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팔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요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출금융이 막히니까 기업입장에서는 부품회사나 다른데다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대우가 어쩔 수 없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썼는데 수출금융에서 받아쓰던 것 중에서 만기가 연장이 안된 것도 다시 갚아야 됩니다. 환급하다 보니까 30% 금리에, 환율 800원 900원 할 때 썼던 걸 1600원을 주다보니까, 은행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보니 그게 대우가 계산한 16조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안돌아가서 늘어난 건데, 정부에서는 부실이라 했다 이거죠, 98년 하반기에 대우에 대해서 정부의 유동성 규제조치가 계속 나옵니다. 7월에 대우 단자 끌어들인 것에 대해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쓴 것 조차 갚으라는 규제조치가 나오니 대우는 할 수 없이 또 회사채로 옮겼거든요. 3개월 지나니까 회사채도 같으라고 했고 노무라 증권에서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린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 다음에 대우에 대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DJ에게 독대를 신청합니다. 만나기 바로 직전에 당시 강봉균 경제수석이 김우중 회장 접견자료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19조원 단기차입금의 증가입니다. 밀어내기 식 수출을 하는 것 같다, 이익산출의 투명성이 의심이 간다는 것이 있고 그 얘기가 반복이 돼서 대우가 99년에 워크아웃 들어간 뒤 결국 해체에 이른 것입니다.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 / MTN 더리더 출연

Q. 지난번 금융위기 때 미국을 보면 GM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돈 다 풀어서 구제하다시피 살려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혹독한 조건으로 기업들 죽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IMF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선후진국 가리지 말고,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신흥국에 금융위기가 나면 무조건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줄을 끊는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금리를 0%로 떨어뜨리고, 대마불사하지 말라 했는데, 새해에 금융위기 때 보십시오. GM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그대로 살렸죠. 시티은행 세계최대의 상업은행,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AIG 세계최대보험회사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IMF 프로그램을 적용을 합니까.

Q. 김우중 회장 근황이 어떠신지요?

A. 김우중 회장, 잘 지내고 계십니다. 주로 베트남 하노이에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글로벌 YBM 이라고 청년사업가들 키우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김우중 회장이 재기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으로 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맨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대우정신을 제기하게 하자는 것이 이분의 생각입니다. 청년실업의 해소책이 좀 됩니다. 해외에 나가면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잡기가 어렵지만,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을 가보니까 한국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3,700개인데 저는 기업인들이 진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류 영향도 있습니다만, 김우중이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큰 그늘이 되어주니까 한국 기업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거의 국부수준의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회장님이 한국에서 사업한창 하실 때 부실기업 해결청부사 별명 얻지 않았습니까. 저를 만났을 때도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기업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거죠,

Q. 외환위기 당시 IMF 재평가를 확산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요?

A. 경제 관료들과 김우중 회장간의 감정, 의도를 다 떠나서 IMF체제의 재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경제가 잘 성장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한국이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가를 세 번이나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어떤 여건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이를 북돋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죽이는 분위기이다 보니 경제가 침체되어있다고 봅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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