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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 김동훈 전 안건회계 대표, 20억대 세금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2014/09/16 06:00

현대자동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로비 자금을 둘러싼 20억대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29억7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1~2002년 현대자동차 당시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 K씨로부터 '금융계 인맥을 동원해 계열사들의 채무 약 2000억원 상당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4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되었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돈을 건넸다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변 전국장은 2011년 "김씨가 로비자금 41억6000만원을 착복,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성북세무서는 지난해 3월 김씨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가운데 2002년에 받은 36억5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29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로비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정이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 아니고,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부터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법률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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