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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짠 뒤 국감?…초유 '부실·파행' 현실화되나

[the300-'국회대란' 오나①] 26일까지 여야 대타협 없으면 일정 소화 힘들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2014/09/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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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열렸어야 할 9월도 절반이나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기국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일정까지 제시하고 나섰지만 작년 결산심사도 처리하지 못한 탓에 사상 초유의 '국회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일정 파행은 물론이고 사상초유의 반쪽 국감이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국회일정은 약 10주정도이다. 이 기간 안에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등을 마쳐야 한다.

작년의 경우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었다. 이후 한달간 상임위 활동이후 11월 26일에야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한달간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 31일 오후 10시에서야 새해예산안을 확정했다. 법에 정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12월 31일을 넘겨 새해 아침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9, 30일 양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16일 발표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현재 남은 정기국회 기간과 전례를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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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남은 2주 안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역시 큰 틀에서 가닥을 잡는다 해도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에 상임위 활동 기간을 추가하면 예산안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및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의 상임위 활동이 필요하다. 10월에 국감과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11월 한달 간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채 본회의에 넘겨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작년까지 국회는 통상 11월말부터 예산안 논의를 해서 12월말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한달간의 논의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11월 30일에 예산논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산적한 국회현안들이 많다. 2013년도 결산안 심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법안소위 복수 문제로 꼬여있는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도 마쳐야 한다.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야힘겨루기가 진행되던 증인채택문제도 상임위 운영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파행을 우려해 왔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여야에 정국정상화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시간에 여야가 현 정국을 해결할 대타협을 이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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