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김무성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투자환경 조성부터"

[the300]"정부가 할 일은 오히려 규제완화…미래 확실성 심어줘야"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2014/09/16 16:47


image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감세정책으로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었던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지지를 보냈던 과거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보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을 쌓아두고 잇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 안한다고 강제로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본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과세가 아니라 규제완화, 규제철폐 등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저도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보유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단순한 생각으로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줘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자고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조치를 했고 R&D 투자 공제, 고용확대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기업들의 현금 비축이 늘어났다"며 "현재 내수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으로 보답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경제는 정도로 가야한다. 너무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게 경제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대표와 정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심재철·여상규·김광림·박대동·이노근·박맹우·박윤옥·김상훈·이만우·류성걸·신경림·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