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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사·기소권 받아들일 수 없어"

[the 300] "與가 나서 해결해야"…이완구 "명분 쌓았다, 91개 법 단호히 처리"(상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2014/09/16 17:14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갖고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극단까지 가면서 추천권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이것이 또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들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에 대한 것도 참 심각한데, 지금 해경도 중간에 떠 있는 상태라서 국가안전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조직 개정안까지 다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어서 국민 안전 문제가 비상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게 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하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국회에서 여당이라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 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들께 굉장히 죄스런 마음"이라며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께서는 일단 17일부터 상임위를 개의하고 2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그리고 29일, 30일은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20일까지 감사하고,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하고 30일 본회의 한다는 대강의 의사일정을 발표를 했다"며 "이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는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본다"며 "상정된 91건 법률안 시작해서 처리할 생각이다.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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