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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석유공사, 삼성토탈 알뜰주유소 용 휘발유 비싸게 구입…70억 허공에 날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4/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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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렴한 주유소를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일반 주유소보다 최소 리터당 50원 저렴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출범 초기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정부의 말처럼 저렴하지 않아 오히려 '알뜰하지 않은 주유소'란 오명을 썼습니다. 지난해 알뜰주유소 기름값이 왜 싸지 않았을까요?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를 삼성토탈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 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토탈이 석유공사에 공급한 휘발유 내역을 보면 일반 정유사들이 공급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TN이 입수한 석유공사 구매내역을 꼼꼼히 실펴보면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삼성토탈 휘발유 가격은 석유공사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겠습니다.

석유공사는 삼성토탈과 일반 정유사들로부터 휘발유를 싸게 공급받아 알뜰주유소에 공급합니다.

기름을 싸게 산 알뜰주유소들이 시중의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싸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석유공사는 일반 석유화학 기업인 삼성토탈에게 기름공급권을 주는 특혜를 주는 대신 정유사들의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40원 가량 싸게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MTN이 단독 입수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용 휘발유 구매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토탈과 일반 정유사들의 기름공급 가격을 비교했더니 가격차가 40원이 안되는 경우가 여섯달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2013년 4월과 8월에는 삼성토탈의 공급가격이 오히려 45원 더 비싸기도 했습니다.

결국 계약과 달리 석유공사가 삼성토탈에게서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산 건데 정작 석유공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석유공사 관계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확실하게 정유사 구매단가 마이너스 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공급받다보니 이 기간동안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값 차이는 20원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석유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상 삼성토탈 구매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당월이 아닌 전월기준으로 잡다보니 원유가격이 줄곧 하락하는데도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달의 비싼 가격으로 사 온 겁니다.

석유공사가 열달에 걸쳐 이런 식으로 날린 돈은 대략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석유공사의 이해하기 힘든 기름구입 정책은 결국 삼성토탈의 배만 불려줬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먼전 알뜰주유소가 생긴 배경 등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지난 2011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자 당연히 국내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비싼 곳은 일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도 한번 오른 기름값은 다시 내려가진 않았는데요. 이 때 정부가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대책을 몇개 마련합니다.

먼저 주유소 기름값 판매가격을 한시적이지만 일괄적으로 100원 내립니다. 또 알뜰주유소와 석유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석유전자상거래는 수입산 휘발유의 세금을 확 내려 국내에 저렴한 휘발유가 공급되도록 만든 유통정책이고 혼합판매는 국내 정유 4사의 휘발유를 섞어 팔 수 있도록 해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긴 한데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29일 1호점이 문을 연 후 계속해서 성장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천여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주유소 비중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가 내논 기름값 안정책 중 알뜰주유소가 유일하게 성과를 낸 정책이네요. 그런데 알뜰주유소가 별로 알뜰하지 않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석유공사는 휘발유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합니다. 공급원은 국내 정사들과 삼성토탈인데 석유공사가 구입한 휘발유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보니 알뜰주유소 휘발유값도 저렴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정유사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가 밝히 알뜰주유소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유사들의 경우 싱가포르 현물가격인 MOPS에서 마진을 최소한 해 공급한다고 합니다.

정유사들이 자사 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보다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 수 없습니다. 실제 구매가격을 살펴봐도 리터당 10원에서 40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토탈은 계약서 상 정유사 공급가격에서 40원 저렴하게 석유공사에 납품한다고 명시했지만 막상 구매내역을 보니 40원보다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6달이었고 심지어 비싸게 구매한 달도 있었습니다.

앵커>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왜 삼성토탈은 정유사 가격보다 40원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나요?

기자> 삼성토탈은 월래 정유사가 아닌 석유화학기업입니다. 정식 휘발유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유류공급권이란 특혜를 주는 대신 정유사들보가 싸게 공급한다고 계약한 겁니다.

또 삼성토탈이 공급한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가 아닌 옥탄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제품이기 때문에 정유사들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내법상 휘발유는 옥탄가가 91이상 94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토탈 반제품은 옥탄가가 90.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석유공사가 MTBE란 첨가제를 자비로 충당해 옥탄가를 92로 높입니다. 이 휘발유를 알뜰주유소 공급하는 겁니다.

석유공사는 보정비용까지 감안해 삼성토탈 구매단가가 정유사보다 40원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 탓에 옥탄가가 조금 더 높은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여름철인 6월과 7월, 8월에는 추가로 MTBE를 추가합니다. 이 비용만 리터당 90원에서 143원이 더 들어가는 데 이 비용까지 감안하면 석유공사는 삼성토탈 휘발유를 최대 119원 더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 정유사 가격 마이너스 40원인데, 어떻게 더 비싸게 구매할 수 있죠? 리포트에선 석유공사의 이상한 계산법이라고 나왔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네, 석유공사의 이상한 계산법이 맞습니다. 석유공사는 삼성토탈 구매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당월이 아닌 전월로 정했습니다. 이렇다보니 2012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석유공사는 사업초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불완전한 당월기준이 아닌 확실한 전월기중으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사업마저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꼴이 됐습니다.

당시 석유공사가 낸 예상한 국제유가 자료들을 보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 일색만 보더라도 삼성토탈과 계약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의문 마저 듭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2012년 9월에는 삼성토탈 구매가격 책정 기준을 당월로 책정했습니다. 이 때 정유사가 공급한 가격보다 50원 가까이 저렴하게 납품했습니다.

결국, 구매단가 책정 시기가 잘못돼 손실이 생긴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알뜰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당연히 일반 주유소보다 예상만큼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의 경우 대부분 가격차이는 20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토탈이 최근 정유시설을 갖추고 올해 3월부터 완제품을 석유공사에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완제품을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시가인 4월부터는 단가 책정기준을 당월로 바꿨습니다.

이 때부터는 알뜰주유소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일반주유소보다 50원 가량 저렴합니다.

앵커> 삼성토탈의 구매 책정 기준부터가 특혜 의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뜰주유소 정책이 실시 됐을때부터 삼성토탈은 각종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석유공사는 2011년 12월에 알뜰주유소에 들어가는 휘발유를 공급받기 위해 정유사들에게 경쟁입찰을 받습니다. 최저가를 써낸 두곳을 선정해 알뜰주유소 공급권을 준다는 계획이었는데 정유사들의 반응은 탐탐치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유가로 주유소 마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이 없는 알뜰주유소 공급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유사도 아닌 삼성토탈을 알뜰주유소 정책에 끌어들입니다. 삼성토탈만 수의계약 형태로 2014년 6월30일까지 2년 동안 알뜰주유소 공급권을 준 겁니다.

석유공사는 삼성토탈이 2010년 정제업자로 등록됐고 국내 석유화학회자 중 유일해게 휘발유 생산 가능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삼성토탈의 특혜의혹은 시작됩니다.

완전한 휘발유도 아닌 옥탄가가 적은 반제품을 공급하면서 석유화학회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액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알뜰주유소 공급권 선정 계약 때도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경쟁입찰 시기를 7월로 연기해줬습니다. 이 때가 삼성토탈이 경유를 만들 수 있는 시기랑 겹쳐 다신 한번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매가격마저 정유사들이 공급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한 사실까지 드러난 겁니다.

삼성토탈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입찰 시가부터 비싼 구매단가까지 특혜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엥커> 네,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시작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부실하게 운영되다보니 결국 삼성토탈의 배만 불려줬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사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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