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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신제윤 “지배구조 문제 드러난 KB사태…제도 개선해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신제윤 금융위원장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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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금융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한때 금융의 중심지인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금융, 지금은 말썽이라도 안 피우고 사고라도 안쳤으면 하는 최소한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금융, 여기에서 주저 앉을수는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6주년 특별대담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정책을 진두지휘 하고 계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부사장

“KB금융사태는 제도와 사람의 문제 모두 노출”
“하나·외환은행 통합, 노사 대화 노력해야”
“기업 공개 활성화 위해 상장 인센티브 줄 터”



Q. 취임하신지 1년 6개월을 지나셨는데 그 동안 금융 사고도 많았고 금융기간 내에 다툼도 있었고 우리금융 민영화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어떠신지요?

A. 우리 금융정책의 전반적인 틀은 갖췄다 생각합니다만 최근 몇 가지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것이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금융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현안인 KB금융문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임영록 회장이 해임됐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중징계로 뒤집히고 금융위로 넘어가서 직무정지까지 되는 상황까지 나왔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A. 징계의 기본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금감원 내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원장이 건의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3개월 직무정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결정 취지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의원들 전원 동의로 중징계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재가 왔다 갔다 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가 최후의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TN 더리더 / 신제윤 금융위원장


Q. 이번 사태를 보면 금융지주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 노출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관치가 없으면 정치가 되고, 정치가 없으면 일부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노출된 금융지배구조의 문제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취임 후 금융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 TF를 만들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의 감시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선출된 CEO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금융당국은 그러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이번 KB사태에서 다 드러났다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모험자본 기준, 모험지배구조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금융 회사가 잘 따라주면 KB 사태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번 문제는 제도와 사람이 같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부분도 같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번 사태를 두고 많은 언론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외 이사들의 책임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사외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책임문제가 있죠.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외 이사가 이사회 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회의 책임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Q.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문제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경영부진의 돌파구로 조기통합론을 들고 나왔고 노조는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대화의 창구가 잘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미래, 나가서는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쪽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외환은행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외환은행 노조와 임직원들도 모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측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고 진전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지방은행도 팔렸고, 증권계열사도 잘 매각됐고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유효한 경쟁이 이뤄져서 잘 팔리겠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잘 되리라 보시는지요?

A. 취임하자마자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에 대해 제 자리를 걸겠다고 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과제였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블록 세일이 있었는데요. 큰 지분을 팔지 못했던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방은행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의 문제도 있었고 증권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은행 본체와 거기에 수반되는 자회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매각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금융 민영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의 주가가 15% 정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남은 과제가 본체라 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매각인데 블록세일 비슷한 소수 지분, 경영권 참여의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매각을 27%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주인이 되겠다는 분들이 30% 되는데 막 매각공고를 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금융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금 어떤 관점으로 금융을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A. 저도 과거 정부에서 쭉 일을 해왔기 때문 과거 정부의 일을 평가하는 것이 제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금융의 대형화나 금융허브와 같은 약간 멀리 있는 과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의 본질은 경제의 혈맥역할을 해줘야 하는 산업지원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를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MTN 더리더 / 신제윤 금융위원장


Q.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금융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점력이 커져서 과연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은 결과로 귀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국제적으로도 찬반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논의를 보면 대형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화 할 부분은 대형화 하고 관계형 금융처럼 고객중심의 금융기관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각 금융회사가 자기 회사에 맞는 성장 전략에 따라 가야겠죠.

Q.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지원하는 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고성장하면서는 예대 마진처럼 충분히 수익이 보장된 시장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칸막이 규제를 해주다 보니 금융회사가 경쟁을 할 요인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국내시장은 좁아지고 우리 경제가 성숙해지다 보니 제한된 시장에서 출혈 경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금융 산업 자체가 새로운 기회와 수익을 찾아가는 경쟁을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나 비전 설정, 필요한 혁신에 대해 발표 하고 있습니다.

Q.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은 그 동안 해외진출과 자산 운용, 두 가지를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이유이신지요?


A. 우리 경제가 성숙화 되고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해외진출인데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쪽에 가서 경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신흥시장, 동남아, 중국, 인도와 같은 곳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실물 발전을 경험으로 한 금융기법들이 있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굉장히 노령화 되고 자본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이 재산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가 중요한데 새로운 기회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립니다. 주식시장과도 연결이 되고, 연금시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존의 예대 시장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시장, 자산관리시장, 주신시장 쪽으로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Q. 위원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기술금융도 있는데요. 왜 중요한 것인지요?
A.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는데요. 기업들이 기술을 담보 가치로 인정하고 기술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 기술금융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동력만 투입하고 또 자본만 투입해서는 우리 산업이 더 이상 발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쫒아오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부분에 대해서 금융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기술 하나로는 성장 동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나 대출을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금융은 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충분한 신용과 담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기술평가기관이 생겨서 그 기술평가를 믿고 은행이 대출과 투자를 해주면 은행원 입장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서 부실대출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평가기관인 TCB를 만들었습니다. T1로 평가하면 최우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T9는 기업의 기술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은행의 보신주의도 잡을 수 있고, 기술금융의 트렌드와 나아갈 길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제재입니다. 기술 평가를 믿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Q. 이번엔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는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출받을 때 기준이 되는 DTI , LTV를 완화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A. 가계부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과 비율이 중요합니다. 국민소득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갚아 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이번 DTI , LTV는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거나 대출이 되어 경제가 돌아가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나 소득이 늘어납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 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권에만 중점적으로 DTI , LTV를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2금융권에 상당히 의존을 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니 2금융권에서부터 1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가계 부채 전체의 질의 구조와 가계부채 총량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금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을 높여가는 능력에 대한 부분도 다른 정책과 병행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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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초부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정부도 보완책을 내 놓고 금융기관들도 여러 준비를 해 놓긴 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파밍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대처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검찰, 경찰, 안행부와 미래부 등도 다 모여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대책을 만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금융회사 CEO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과거처럼 1억 건이 넘는 신용정보가 대규모로 유출 된다거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이 것들이 만연되지 않고 있고요. 대출광고나, 핸드폰에 대출광고 같은 것도 많이 줄었을겁니다. 개인정보가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해킹 기술이 발전하고 워낙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지만 1초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Q. IT 발전에 따른 그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빨리 진전이 되면서 은행 점포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기계를 통해 하는 거래가 지금도 90%인데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보완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완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존의 상경계 계통의 인력구조가 이공계 IT, 기술금융 산업에 대한 평가능력을 할 있는 쪽으로 인력구조 변화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 산업이 더 발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양적 변화는 없지만 질적으로 구성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음 이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정부 초기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 후에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대두됐습니다. 국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원을 따로 만다는 법안이 따로 제출돼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과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가 되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 될 것이라고 봅니다.

MTN 더리더 / 신제윤 금융위원장


Q. 증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2,000선에서 정체 상태인데요. 정부 출범 초기에는 코스피 3,000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A.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잘 돼야 모험자본이 잘되고 모험자본이 제일 잘돼야 아이디어나 기술,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또 제2, 제3의 삼성, 현대 등과 같은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주식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상장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주식공개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개하면서 비공개보다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감시 기능을 주고, 공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의 감시기능과 규제를 덜어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이씁니다. 그리고 주식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우리 연금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공급과 수요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증권 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고 있고, 수익성 어렵고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회생을 위한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A. 증권사의 영업 자체가 너무 똑같은 브로커리지에만 의존하고 위탁수수료 쪽으로 의존해 왔던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M&A와 특화하는 증권사와 같은 식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증권회사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털어서 자율적인 경쟁기반 하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도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는 충분히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가 제27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 선정이 됐죠. 위원장님도 내년부터 의장으로 1년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요?

A. 자금세탁방지라는 마약, 핵문제, 테러와 같은 문제들에 수반되니까 이를 방지하는 기구인 만큼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방지를 잘 하고 있어서 의장국으로 선임이 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Q. 금융계가 어렵습니다. 금융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금융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올라온 데까지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안주해서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제에 혈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면 역사가, 사회가 언젠가는 인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금융기관 내부에서 통일금융 TF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재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데 통일에 대비해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60년대 경제개발 과정을 보면 조세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100% 금융에 의존해서 경제개발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져 온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 조세부담이 올라갈 것이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60~70년대처럼 금융을 북한 개발에 이용해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개발 할 수 있다고 하면 통일금융에 대한 밑그림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통일이 되면 노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자원문제도 해결되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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