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은 모방 어려운 비즈니스 개발”
MTN 개국6주년 특별대담 [더리더]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경기 침체의 먹구름은 언제쯤 걷히게 될 것인가.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내 놓은 경기부양 대책은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 국내외 경제를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6주년을 맞아 세계 석학 한분을 모시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대 대학 교수를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저출산 국가 미래 없어, 2세 낳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돈 되는 것만 대량생산 벗어나야 창조경제 성공”
“미국 금리 올려도 한국은 충격 크지 않을 것”
“창조경제 핵심은 모방 어려운 비즈니스 개발”
“아베노믹스 성패, 속도와 지속성 여부에 달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Q.서울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A.아시아연구기금이란 단체가 추진하시는 일이 있어서 고령화에 관한 심포지움을 하러 왔고 세계경제 연구원 초청으로 강연도 하러 왔습니다
Q.오랫동안 한국경제를 비롯해서 국내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연구 해오셨는데, 글로벌 경제 한번 짚어보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경제 금융위기 발생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일부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들도 있습니다. 미국경제,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 나온 걸로 보시는지요?
A.미국도 교과서에 없는 선택을 하는 도중이라서 결과가 이론적으로 그대로 나타날지 모르죠. 일본 교훈으로 보면 미국이 2008년부터 해 온 것은 일본의 경로와 같은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금융 쪽은 빨리 회복되는데 실물경제는 고용이나 일자리, 제조업의 문제와 같은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Q.아무래도 금융이 고장 나게 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거죠?
A.작년 말에 미국 재무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로런스 서머스 교수가 미국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만해도 고령화 때문에 이노베이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가겠다고 하면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는 뜨거운 논쟁이 일본에서도 생겼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아직도 기대하고 있죠.
Q.당장 세계 각국이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어떤 충격이 우려되고 특히 한국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 하는 게 좋을까요?
A.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옛날처럼 단기자본이 유출되어 흔들리는 상황을 지금단계에서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인 나라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은 자본의 유출문제가 생길수가 있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Q.한국 내부적으로 보는 관점은 경상수지가 흑자이긴 하지만 수입이 늘어서 나는 흑자가 아니라 내수가 부진해서 수입이 줄어서 나는 흑자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냐. 내수가 안 되니까 갈수록 수입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흑자가 된 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Q.아베노믹스는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재정이나 금융 쪽에서 돈도 많이 풀었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도 올렸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첫 번째 화살인 통화 완화와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는 민간 회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이죠. 일본판 창조경제라 보시면 한국과는 이노베이션, 구조개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수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수가 원래 이노베이션의 원천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집적돼 있는 사업 모델과 같은 것들은 민간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가 시장을 창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해야 시장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 중시해서 가자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나 라나 마찬가지지만 규제는 이유가 없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제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속도와 지속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Q.중국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융의 부실문제,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지방 정부의 부실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하고 소프트랜딩 하실 걸로 보시는지요?
A.전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급니다. 1980년대 한국처럼 중국은 금융 자유화 단계인데, 금리 자유화도 못해서 금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이 생겨서 갈 데 없는 돈들은 부동산으로 가고, 해외에서도 위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금융자유화를 과감하게 해 시장하고 대화하면서 납득 시킬 수 있는 순서로 가지 못하면 결국 붕괴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중국은 아직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투명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다고 보는 거죠.
Q.한국경제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국국은 수출로 쭉 성장을 해왔는데 글로벌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도 크게 늘지 못하고 우리 경제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지 못해 정체 상태에 있는데, 한국경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A.정말 그런 과도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량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갔다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출해서 성장해온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고 이 라이벌은 생산규모 자체가 다르고 노동력도 양적 규모가 다릅니다. 또 수출할 때 환율 변동이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중국은 아직 완전히 변동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한국에게는 정말 무서운 라이벌이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기술이 계속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한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쉽게 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킬까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Q.고부가가치 기술이나 고난도의 기술개발 같은 것들을 말씀 하시는 거죠?
A.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생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나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것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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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할텐데 그럴 경우에 일자리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A. 생길 수 있죠, 또 한국은 워낙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표준화 돼 있는 상태에다 학생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결국은 똑같은 스펙을 갖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Q.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네. 의식 변화도 필요하고요. 벤처에 스타가 생겨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감명을 받아서
나도 작은 것이라도 해볼까. 이런 도전의식을 갖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은 요즘 벤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Q.한국의 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진로로 창조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건 잘 한 것이라 보시나요?
A.결국은 창조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거든요. 한국이 아주 기초적인 것, 시장성이 없을지도 모르는 기술을 거의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것만 선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생산으로 성장 해 온 거죠. 그런데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투자한 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누가 리스크 테이킹 해주느냐가 문제인데요. 은행은 굉장히 약하죠. 또 가계는 빚이 많죠. 그렇다면 대기업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인공적으로 만든 펀드 같은 경우는 일본도 실패한 사례가 많고 정부도 누가 벤처가 될 것인지는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벤처캐피탈, 리스크 테이킹 캐피탈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금융위기 이후에 문제가 많이 불거진 내용인데요. 한국 내에서도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놓고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일본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지나치게 분배로 갔다가 다시 성장으로 돌아왔는데 정확히 소득격차가 심해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은 고령화 되어 있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나이가 돼도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연금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것도 거의 부족한 상태인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얼마 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도 취했고, 기업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규제완화가 가계 빚을 더 키워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당연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고령화를 비롯해서 구조적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정확히 전망하면서 규제완화 대신 금융 감독을 엄격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버블은 생기기 시작하면 갈 데까지 가버리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유 없이 규제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버블이 생겨서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당장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신 정부는 또 다른 충격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Q.일본이 고령화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선배니까 그 경험에 비춰서 한국경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조언 좀 해주시죠.
A.한국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따라하면 안되는 것을 그대로 따라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아직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가족운동을 만들어서 새마을 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처럼 가족 운동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애 낳고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계속 회사 다니면서 애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Q.일본의 경험에 비춰서 그 부분에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A.아베노믹스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고령화 되면서 노동력 투입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수익도 생기고 또 소비를 하는 거죠. 정부는 이제 도로를 만들거나 공업단지를 만들거나 그런 산업화 시대보다도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Q.한국의 경제주체들에게 희망을 주실 말씀을 전해 주시죠.
A.한국이 일본과는 달리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또다시 좋아지지 않으면 폭발적인 성장 기대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내수가 5천 만 명 정도면 여러 기준에서 큰 나라입니다. 그 내수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빚도 없고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상속하고 애들이 돈도 쓰고 교육도 시키고, 집도 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정부가 금융정책과 세금정책을 통해 노력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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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6주년을 맞아 세계 석학 한분을 모시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대 대학 교수를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저출산 국가 미래 없어, 2세 낳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돈 되는 것만 대량생산 벗어나야 창조경제 성공”
“미국 금리 올려도 한국은 충격 크지 않을 것”
“창조경제 핵심은 모방 어려운 비즈니스 개발”
“아베노믹스 성패, 속도와 지속성 여부에 달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Q.서울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A.아시아연구기금이란 단체가 추진하시는 일이 있어서 고령화에 관한 심포지움을 하러 왔고 세계경제 연구원 초청으로 강연도 하러 왔습니다
Q.오랫동안 한국경제를 비롯해서 국내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연구 해오셨는데, 글로벌 경제 한번 짚어보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경제 금융위기 발생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일부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들도 있습니다. 미국경제,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 나온 걸로 보시는지요?
A.미국도 교과서에 없는 선택을 하는 도중이라서 결과가 이론적으로 그대로 나타날지 모르죠. 일본 교훈으로 보면 미국이 2008년부터 해 온 것은 일본의 경로와 같은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금융 쪽은 빨리 회복되는데 실물경제는 고용이나 일자리, 제조업의 문제와 같은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Q.아무래도 금융이 고장 나게 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거죠?
A.작년 말에 미국 재무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로런스 서머스 교수가 미국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만해도 고령화 때문에 이노베이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가겠다고 하면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는 뜨거운 논쟁이 일본에서도 생겼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아직도 기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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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N 더리더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대학교수 |
Q.당장 세계 각국이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어떤 충격이 우려되고 특히 한국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 하는 게 좋을까요?
A.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옛날처럼 단기자본이 유출되어 흔들리는 상황을 지금단계에서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인 나라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은 자본의 유출문제가 생길수가 있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Q.한국 내부적으로 보는 관점은 경상수지가 흑자이긴 하지만 수입이 늘어서 나는 흑자가 아니라 내수가 부진해서 수입이 줄어서 나는 흑자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냐. 내수가 안 되니까 갈수록 수입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흑자가 된 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Q.아베노믹스는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재정이나 금융 쪽에서 돈도 많이 풀었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도 올렸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첫 번째 화살인 통화 완화와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는 민간 회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이죠. 일본판 창조경제라 보시면 한국과는 이노베이션, 구조개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수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수가 원래 이노베이션의 원천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집적돼 있는 사업 모델과 같은 것들은 민간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가 시장을 창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해야 시장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 중시해서 가자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나 라나 마찬가지지만 규제는 이유가 없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제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속도와 지속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Q.중국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융의 부실문제,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지방 정부의 부실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하고 소프트랜딩 하실 걸로 보시는지요?
A.전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급니다. 1980년대 한국처럼 중국은 금융 자유화 단계인데, 금리 자유화도 못해서 금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이 생겨서 갈 데 없는 돈들은 부동산으로 가고, 해외에서도 위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금융자유화를 과감하게 해 시장하고 대화하면서 납득 시킬 수 있는 순서로 가지 못하면 결국 붕괴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중국은 아직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투명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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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경제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국국은 수출로 쭉 성장을 해왔는데 글로벌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도 크게 늘지 못하고 우리 경제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지 못해 정체 상태에 있는데, 한국경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A.정말 그런 과도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량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갔다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출해서 성장해온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고 이 라이벌은 생산규모 자체가 다르고 노동력도 양적 규모가 다릅니다. 또 수출할 때 환율 변동이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중국은 아직 완전히 변동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한국에게는 정말 무서운 라이벌이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기술이 계속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한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쉽게 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킬까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Q.고부가가치 기술이나 고난도의 기술개발 같은 것들을 말씀 하시는 거죠?
A.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생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나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것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훌륭한 리더들의 특별한 비밀 공개 '더리더' 다시보기
Q.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할텐데 그럴 경우에 일자리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A. 생길 수 있죠, 또 한국은 워낙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표준화 돼 있는 상태에다 학생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결국은 똑같은 스펙을 갖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Q.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네. 의식 변화도 필요하고요. 벤처에 스타가 생겨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감명을 받아서
나도 작은 것이라도 해볼까. 이런 도전의식을 갖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은 요즘 벤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Q.한국의 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진로로 창조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건 잘 한 것이라 보시나요?
A.결국은 창조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거든요. 한국이 아주 기초적인 것, 시장성이 없을지도 모르는 기술을 거의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것만 선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생산으로 성장 해 온 거죠. 그런데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투자한 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누가 리스크 테이킹 해주느냐가 문제인데요. 은행은 굉장히 약하죠. 또 가계는 빚이 많죠. 그렇다면 대기업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인공적으로 만든 펀드 같은 경우는 일본도 실패한 사례가 많고 정부도 누가 벤처가 될 것인지는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벤처캐피탈, 리스크 테이킹 캐피탈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금융위기 이후에 문제가 많이 불거진 내용인데요. 한국 내에서도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놓고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일본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지나치게 분배로 갔다가 다시 성장으로 돌아왔는데 정확히 소득격차가 심해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은 고령화 되어 있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나이가 돼도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연금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것도 거의 부족한 상태인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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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N 더리더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대학교수 |
Q.얼마 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도 취했고, 기업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규제완화가 가계 빚을 더 키워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당연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고령화를 비롯해서 구조적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정확히 전망하면서 규제완화 대신 금융 감독을 엄격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버블은 생기기 시작하면 갈 데까지 가버리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유 없이 규제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버블이 생겨서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당장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신 정부는 또 다른 충격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Q.일본이 고령화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선배니까 그 경험에 비춰서 한국경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조언 좀 해주시죠.
A.한국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따라하면 안되는 것을 그대로 따라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아직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가족운동을 만들어서 새마을 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처럼 가족 운동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애 낳고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계속 회사 다니면서 애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Q.일본의 경험에 비춰서 그 부분에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A.아베노믹스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고령화 되면서 노동력 투입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수익도 생기고 또 소비를 하는 거죠. 정부는 이제 도로를 만들거나 공업단지를 만들거나 그런 산업화 시대보다도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Q.한국의 경제주체들에게 희망을 주실 말씀을 전해 주시죠.
A.한국이 일본과는 달리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또다시 좋아지지 않으면 폭발적인 성장 기대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내수가 5천 만 명 정도면 여러 기준에서 큰 나라입니다. 그 내수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빚도 없고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상속하고 애들이 돈도 쓰고 교육도 시키고, 집도 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정부가 금융정책과 세금정책을 통해 노력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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