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규제 또 규제에 개인이탈 심각..세수도 요원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의 파생시장 이탈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파생시장만 고사하고 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합니다. 개인에게만 새로운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형평성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개별 주식과 파생상품인 코스피 200 선물에 투자했던 김 모씨. 하지만 올해부턴 개별 주식에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녹취] 파생상품 투자자 김00씨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 예탁금도 많이 넣어야 주문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세금도 붙고. 투자자의 경우 사전에 교육도 들어야 하니까 파생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씨처럼 파생상품 시장을 이탈하는 개인투자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만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 2004년 48.6%에서 지난해 26%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코스피200 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거래량도 같은 기간 31%나 줄었는데, 적격 개인투자제도 도입 등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대거 높인 결과입니다.

가뜩이나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1년뒤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마저 부과하기로 한 상황. 양도세가 새로 도입됐지만 세수가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파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파생시장 전문가]
"(외국인 투자자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안 받는다. 기관은 법인세 내니까 아예 안낸다. 개인만 죽이겠다는 발상이다."

현물시장과 파생시장간 조세형평성을 내세워 파생 양도소득세가 도입됐지만 정작 외국인, 개인간 조세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협약 등에 따라 외국인은 여전히 과세를 피해갈 수 있고 기관은 지금대로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마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