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국제유가 급락, 국내 휘발유 가격은 '천천히'…문제는 '유류세'

< 앵커멘트 >
석유수출국기구가 감산불가 방침을 발표한 뒤 2달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도 6년만에 1500원대로 진입했지만 하락 속도가 국제유가 하락속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석유업계와 주유소업계 등에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청했고, 업계는 "유류세를 낮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염 기자,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국제유가의 하락 속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죠?

답변1. 네, 맞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감산불가 방침을 밝힌 이후 국제유가가 2달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초, 두바이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두바이유가 42달러 선까지 하락해, 47% 정도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1732원에서 1524원으로 210원 정도 하락했고, 경유가격은 1535원에서 1345원으로 190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모두 두바이유가 반토막 나는 동안 12% 정도 하락한 겁니다.

질문2. 국내 주유소들의 휘발유 판매가격 하락 속도가 국제유가 하락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가장 큰 원인은 유류세 때문입니다.

기름 원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붙는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절반에 달하다 보니 최근 기름 원가가 30% 낮아졌지만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2% 하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종별로 살펴보면 정유사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 휘발유 가격은 727원에서 508원으로 30% 하락했습니다. 219원 정도 떨어졌는데 주유소에선 이 가격을 대부분 반영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공급가격에 세금을 더하면 하락폭은 14%로 반토막이 납니다. 경유도 휘발유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결국 주유소에서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붙는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 휘발유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질문3. 그런데 최근 정부가 주유소업계 등에 국제유가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면서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산업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름값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사를 밝힌지 이틀 만에 석유·LPG업계와 관련 유통업계 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업계에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한 겁니다.

산업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정유기업들의 주유소 휘발유 공급가격 하락폭이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보다 더 컸다"며 "주유소들이 유통마진을 줄일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속도를 늦추는 주범인 유류세에 대해서는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희봉 정책관의 말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채희봉 /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유류세 등 세금을 조종을 통해서 인하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유가의 변동 부분에 따른 원가 변화를 적기에 반영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주자는 말씀을 당부드렸습니다."

결국, 유류세 인하 없이 주유소들이 알아서 마진을 줄여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란 겁니다.

질문4. 주유소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4. 네, 주유소업계는 이미 국제유가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 휘발유 가격은 최근 2달 사이 219원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주유소들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10원 낮아졌습니다.

경유 역시 정유사 공급가격은 189원 낮아졌고 주유소들은 190원 낮춰 경유를 판매했습니다.

주유소들의 입장에선 정유사 공급가격 하락분만큼 판매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한 겁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문식 / 주유소협회 회장
"주유소가 유통마진을 줄여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5. 문제는 유류세인데 유류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5. 기름값에 포함되고 있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3%의 부과세와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 정유사 공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900원 정도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정도 되니 유류세가 전체 가격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900원 가운데 750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소비자들은 휘발유 1리터에 750원을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15%와 주행세가 판매가격에 26%가 포함됩니다.

질문6. 결국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름값 인하는 어렵다는 거죠?

답변6.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 폭만큼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선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낮추든지 유류세가 인하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유사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에 맞춰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분을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공급가격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값 인하를 위해선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질문7.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7. 유류세 인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행 유류세를 완전 개편하는 겁니다.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혼잡세와 안보비용 등은 순수하게 기름과 관계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오염물질 정화비용처럼 순수하게 기름과 관계된 비용만으로 세제를 바꾸면 휘발유는 리터당 160원, 경유는 200원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현행 유류세 가운데 가격을 +30%에서 -30%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최대한 낮추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77원 낮출 수 있습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서혜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
"(탄력세를) 5%를 내리면 리터당 669.75원으로 76.15원 더 내릴 수 있고, 마이너스 30% 내리면 리터당 468.83원으로 지금보다 277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 유류세로 거둘 수 있는 세수만 21조원이어서 정뷰가 유류세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만 갖고 단편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기 어려워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