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사기대출 뒤엔 수억원 뇌물'...모뉴엘 사기대출 공모·뇌물수수 무더기 기소

모뉴엘 사기대출과 관련해 모뉴엘 임직원들과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뉴엘이 7년동안 3조 4천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일으키며 쓴 로비자금은 8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5일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신모(49) 부사장과 강모(42)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박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전·현직 간부급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3,000만원을 받은 역삼세무서 오모(52) 과장도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도주한 정모(48) 전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장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기프트카드 수백만원어치를 담뱃갑에 담아 건네거나, 과자·와인상자 등에 5만원권 현금 뭉치를 담아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해 해외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급 유흥주점에서 한번에 1,200만원어치 향응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들은 모뉴엘 협력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맺어 매달 고문료를 받거나, 자녀를 모뉴엘에 취직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계륭 전 무보 사장은 퇴직한 뒤에도 모뉴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현금 3,000만원을 받아오거나, 모뉴엘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2,20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대표와 모뉴엘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7년에 걸쳐 모두 3조 4,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가의 홈시어터 컴퓨터(HTPC) 제품의 가격을 부풀린 뒤 해외수출 실적을 조작했고, 실제 제품을 선적하지 않고도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작성해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은행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올 때는 공장에 아르바이트생을 써가며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년간 모뉴엘의 해외거래를 대행하며 수출 실적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3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KT ENS 부장 전모(45)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뉴엘이 파산함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여신 총액은 5,5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400여억원에 대해 무보가 대신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임직원들의 이같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서류 취급 부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전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