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는 불공정"…주유소협회, 공정위에 석유공사 제소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