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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 수원, 핵심 정책 키워드는 '안전·일자리창출·복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염태영 수원시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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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열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이들이 찾아온다는 말로 일을 하거나 사람을 사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작은 일들도 소홀하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오늘 더리더는 근열원래라는 말처럼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도시한곳을 소개합니다. 바로 수원시인데요.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함께 사람 중심 휴먼시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 수원의 신성장 동력 사업 본격화
시민의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 독서진흥운동 펼쳐
'시민의 손으로 수원의 미래를 만든다' 취지

올해 목표는 '안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복지'
120만 넘는 수원시, 특례시 입법화 위해 힘쓸 것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



Q. 수원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시고 지난 한 해 수원을 이끌어온 소회가 어떠신지요?

A. 처음 당선될 때보다 이번에는 지난 4년에 대한 성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를 다시 선택해주신 수원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추진해온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구축에 더 매진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저희 시에서 있었던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수원고등법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수원에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가정법원이 들어설 수 있겠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여성문화공간 휴센터, 아토피센터,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같은 다양한 시민을 위한 시설들이 개관 했고요. 인문학도시 추진을 해서 지난해만해도 커다란 공공도서관을 6개나 개관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수원의 발전축으로 삼을 것인지 계획을 완성했고, 수원 R&D 파크와 수원비행장 이전 건의서 제출,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원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이 본격화된 한해였다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독서진흥운동도 펼치고 계시다는데 내용도 간략이 소개해주시고 책 한권도 소개해주시죠.

A. 도서관을 대폭 확충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글판, 버스정류장, 인문학시로 바꾸는 것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저는 독서보급운동으로 날아라 책나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깊게 읽은책을 세사람에게 권해주면 그 세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전달해주는 것, 이것이 이외수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됐죠, 우리시에서 시작한 일이고요. 최근 읽은 책 가운데 꼭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가 쓴 나는 시민인가, 제가 이번달 3월의 책으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던 책인데요. 우리가 아주 얕은 기반의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해 모두가 반성하고 미숙한 시민들이 국가에 복무하는 국민으로써 반세기 이상 동원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2014년 4월호는 무겁게 세월호로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민의 시대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매몰 되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나는 시민인가하는 책을 권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더리더] / 염태영 수원시장)


Q.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기쁨은 더 커지는 수원시를 만들자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을 담은 어귀라 할 수 있습니다.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행에 옮겨 정말 수원시가 따뜻한 도시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A. 지방자치제가 시작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해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참여와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수원의 미래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제까지 전문가와 행정중심으로 만들었던 수원 도시발전 기본 계획을 시민기획단과 청소년기획단에게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민기획단인데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도록 해서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정교과서 사회과목에 우리의 사례가 민주주의의 설명의 사례로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도시 최초로 헤비타트 대상을 수상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민기획단 외에도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법정, SNS현장행장 등의 사람중심의 참여와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거버넌스 행정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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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 틀의 정책 목표아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A. 민선6기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가 부조리와 불안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선6기 최고의 가치로 저는 안전을 꼽을 수밖에 없었고요. 최상의 가치가 된 안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복지 이것을 3대 핵심분야의 키워드로 삼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시민의 삶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따뜻한 구들장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시민들이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Q.안전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강조를 하고 했지만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A. 수원시는 안전에 관해 비교적 지형적 특성과 안전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엄청난 인재, 큰 사건이 생겨서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막도록 하기 위해 고화질 CCTV를 대폭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화질로 CCTV를 1500대 이상 놓을 계획에 있고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티드 기법을 활용한 안심마을을 조성해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안심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먼하우스케어방범서비스가 있는데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4시간 편의점 안전지킴이 사업, 안전귀가서비스, 이런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시책사업도 특별히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학교 전체 학교의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청장 전체 교체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는 생존수영을, 4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전체적으로 시행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시장님께서는 미스터일자리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수원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A. 미스터일자리 시장으로 불리는 것이 최고의 영예로 알겠다는 표현을 가끔 했습니다. 일자리 복지도시 더 큰손 완성이란 비전으로 제 민선 6기 동안 16만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올해만 해도 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건 5기 때 12만개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 달성됐고, 지난 2013년 평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공시제 전국 1위 대상으로 2억 원도 같이 받았는데요. 올해도 이런 계획에 대해 착실하게 추진해서 목표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일자리센터를 비롯해서 일자리 알선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서 구인구직의 믹스매칭을 최대한 연결해서 여성, 노인 이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겁니다.

취업희망자와 연계하고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자, 장애인, 노인 이런 계층별 분야별로 나뉘어진 지원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로 통합 지원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서비스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고요. 수원만이 갖고 있는 창업지원 3단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1인 창업, 시니어비즈플라자인데요. 아이디어만 있던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센터로 옮겨서 초기창업의 전 단계를 거기서 거치고 되고요. 그 후 창업성장 지원센터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3단계 창업지원센터를 확정 해서 중소기업정도로 자리 잡게 되면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는 연계형 창업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기업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도 올봄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더리더] / 염태영 수원시장)


Q. 따뜻한 복지를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실행해 나갈 생각인지요?


A. 지역의 정책을 7가지 따뜻한 무지개 복지라고 이야기 하는데, 핵심이 바로 따뜻한 복지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결국 복지는 이뤄지지 않습니까? 가족과 같이 이웃이 돼서 돌봄 역할을 잘하자, 맘이 따뜻해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노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효사랑 지원금과 효도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2,500만원을 들여서 노인동아리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하고 위기가정을 밝히는 희망등대 사업을 추진하고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문화 대안학교인 가칭 글로벌 청소년지원센터를 올해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 여가문화, 취업 등 62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20가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그물망을 구축해서 꼼꼼하게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다양한 재원투입을 하고 있는데, 재원부분을 두고 중앙정부와 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A. 저는 수원시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복지 디폴트가 우려만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도 채택하고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지방자치가 시작될 당시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23% 수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더 진화되어야 하는데 더 중앙에 예속되고 재원구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지방의 재정여건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하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을 매칭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가용재정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진것처럼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대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Q. 수원시는 121만 명이 넘은 광역도시가 된 건데 관련 규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죠.

A.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로는 120만이 넘는 수원, 110만인 창원이 있고 지난해 100만이 넘은 고양시가 있습니다. 곧 100만이 될 걸로 예상되는 98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성남과 용인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광역시로 해서 각 도로부터 분리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을 갖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과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국가에서 광역시로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광역시에 준하게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요청 드렸습니다. 국회에는 특례시나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한 특별하게 별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 종합계획안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에게 사무권한도 이양해주고 재원배분, 행정조직의 운영상의 특례도 주도록 해서 불이익과 차별적 요소를 최소한 없도록 해서 광역시와 같이 우리가 합법적인, 적법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받도록 해서 도시간의 경쟁에 좀 더 자율성을 갖추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Q.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이 난제인데요. 어느 정도 와있고 만약 이전이 성사되면 해당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요?

A. 가장 큰 현안이 수원 공군비행장 문제였습니다. 소음피해 배상액이 매년 소송을 통해 수백억씩 국방부가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되고 피해배상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도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대구, 광주 이런 큰 대도시 비행장 이전 사업이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이었는데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이 2년 전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 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전국의 16개 도시 가운데 우리가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우리가 제출을 했고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 공동협의체 구성해서 주 1회 이전계획에 대한 세부협의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전 건의서 보완협의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3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국방부와 구성해서 군 공항 이전계획에 대한 평가와 최종 검토결과를 발표예정에 있고, 이어서 하반기 중에 예비이전후보지 두 세 곳을 지역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돼서 2024년까지는 이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군 공항 이전이 이전 지역 지자체와 협의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와 시민, 시민단체와 상생발전방향과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 대상 부지가 되는 곳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나갈 방안입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도 공군비행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수원 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요. 관련 전문가나 시민 단체 1,100명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2월에 시청조직으로 군공항 이전과를 신설했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Q. 2016년 수원시 큰 축제인 화성축조 220주년이 되는 해라 들었습니다. 수원방문의 해로 정했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해주시죠.


A. 화성이 축조 된지 내년이 2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초지자체들은 어느 도시 방문의 해 이런 것을 한번 씩은 다 했습니다. 화성을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2016년을 수원 화성방문의 해로 대대적인 관광 문화 사업을 펼쳐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객 6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야심차게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는 왕이 만든 시장이라고 해서 정조 대왕이 화성을 축성할 당시에 만든 시장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 하고 수원에는 2011년 국토교통부가 제안해서 추진된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경관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화성이었습니다. 2014년 4회 대상과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광주 호수공원입니다. 전통과 현재가 함께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데, 광주 호수공원, IT글로벌 기업인 삼성, 최근에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삼성 홍보관과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등에 젊은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Q. 수원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가시겠다는 청사진을 말씀 해 주실까요?

A. 일자리창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자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창출이란 생각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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