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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한 건 카드사들인데...지주사만 옥죈 '정보공유 제한'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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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당시 고강도 규제를 했던 금융당국이 시간이 지나자 카드사들의 활동무대를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금지한 족쇄는 여전합니다. 금융지주사의 가장 큰 숙제이지만 풀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 규제'로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꼽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의 고객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데, 지주사들은 빅데이터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너지 효과로 수익을 창출하는게 지주사의 목적인데, 정보 공유 규제로 지주사 시스템의 의미마저 사라졌다는 겁니다.

금융지주사의 정보 공유를 막는 규제가 강화된 건 지난해 5월. 전국민의 공분을 산 1억건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직후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비씨카드를 방문해 카드사들의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모바일 카드 발급을 전격 허용하는 깜짝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반면 금융지주사들의 정보 공유 문제는 시중 은행장들이 직접 임 위원장에게 건의했는데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다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손 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해 하위 규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의 최대 피해자가 된 금융지주회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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