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장 " 징벌적 과세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 연장 필요"
반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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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반기웅 기자]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최근의 시장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과감한 폐지와 LTVㆍDTI 금융규제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16일)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시장은 나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전세값 급등, 가계대출 증가 등의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징벌적 부동산 과세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부과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주택을 사지 않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경제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 등 주택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뛰어들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며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물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원책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