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산 분리 완화해야"…금융ㆍIT 등 산업계, 인터넷 은행 '눈독'

< 앵커멘트 >
점포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논의가 탄력받고 있습니다. 산업 자본 참여와 실명 확인을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계 뿐만 아니라 IT 등 산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과 관련한 첫 공청회.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IT,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제한한 '은산 분리' 제도와 실명 확인 규제로 꼽힙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같은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과 IT의 결합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번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금융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자"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이 공인인증서나 영상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기존 거래가 없을 경우, 반드시 은행원과 소비자가 얼굴을 맞대고 본인 확인을 해야만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비금융 자산을 2조원 이상 가진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 최대 30%까지 지분 취득을 허가하는 등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등 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이미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진혁 / 공청회 참가자
"국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이 충분히 발달돼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에 따라 인터넷 은행이 발전하지 않을까.."

실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문을 열기 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